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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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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에이전틱 AI 인프라 청사진 제시…전략 세미나 개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에이전틱 AI 확산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전략 마련에 나선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20일 서울스퀘어에서 '에이전틱 AI 시대, 국가 AI 컴퓨팅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에이전틱 AI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기능을 연계해 복합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이다.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컴퓨팅 인프라와 운영 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AI 반도체, 피지컬 AI, AI
용인특례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장정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는 의원들과 시민 안전을 위해 여름철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지에프씨생명과학, 최대주주 강희철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9%p 증가
바이오 소재 기업 지에프씨생명과학의 최대주주 강희철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7.27%로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는 최대주주 강희철의 장내 매수로 제시됐다.강희철과 특별관계자 6인의 2026년 7월 20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98만4920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16일 대비 507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7.27%로 0.09%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94만408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16일 대비 5074주 증가했다. 지분율은
옴니시스템 10%이상주주 바이오스마트, 소유 주식 수량 175만4294주 증가…소유 지분율 3.74%p 상승
종합 에너지 관리 전문 업체 옴니시스템의 10%이상주주 바이오스마트가 소유한 옴니시스템 주식 수량이 175만4294주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3년 7월 21일 주식 수는 1389만주, 지분율은 22.60%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0일 주식 수는 1564만주, 지분율은 26.34%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75만4294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3.74%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13일부터 2026
옴니시스템, 최대주주 바이오스마트 측 주식등 보유 비율 2.98%p 증가
종합 에너지 관리 전문 업체 옴니시스템의 최대주주 바이오스마트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26.39%로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장내매수이며, 최대주주의 장내매수에 따른 보유 주식 수 변동이 사유로 제시됐다.바이오스마트와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7월 15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572만2214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4월 23일 대비 175만429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26.39%로, 2.98%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572만2214주다.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