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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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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충남교육감 후보 충남·대전·세종영양사회와 정책협약
충남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 선정 후보인 이병도 충남교육감 후보가 학생들의 건강권 강화와 선진적인 교육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정책적 공조를 공식화했다. 이병도 후보는 지난 15일 대한영양사협회 충남·대전·세종영양사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충남 교육급식의 질적 도약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는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선 △영양교사 법정 정원 확대 △일정 규모 이상 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 △학교급식 위생점검기관 일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 선거운동원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승리 체제를 구축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와 이경용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제천 원팀 후보자 전원이 함께 자리해 승리를 다짐했다.축사에 나선 이경용 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이상천 한 사람의 선거가 아니다. 제천을 바꾸려는 모든 사람들의 선거”라며 “원팀이 하나로 뭉칠 때 제천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상천 후보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상천 후보는 “도심만이 아니라 골목 하나,
정의당 제주도당 "강남역 사건 10주기, '여성이 안전한 사회' 멈추지 않을 것"
정의당 제주도당은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 10주기를 맞아 17일 논평을 내고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를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정의당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거리로 나와 '살려달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라'고 외쳐왔다"며 "그러나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일상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음에도 비극은 멈추지 않고 변형되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제주 사회를 뒤흔든 '교제살
[6·3 지방선거 후보 명단] 충북 광역비례
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새미래민주당=새 10. 자유혁신당=자 11. 무소속=무△박희남 △엄문섭 △허영옥 △하정애 △이재화 △김성규충청북도 청년농업인협회장) △최민영 △장민호(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논산 유아·인문 융합 교육특구 ’조성 공약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는 17일 논산시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논산 유아·인문 융합 교육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병학 후보는 “논산은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과 교육적 잠재력을 가진 충남 남부권의 핵심 도시”라며 “유아교육부터 인성·인문교육, AI 기반 미래교육까지 연결되는 논산형 교육 혁신 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 교육 때문에 대전이나 세종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논산, 논산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