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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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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예방 캠페인 실시
봉화군은 지난 14일 봉화읍 관내 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
여야 ‘종합특검 연장법안’ 극한 대치…오늘 표결처리 전망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 30일간 연장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의 핵심은 3대 특검을 관장하는 2차 종합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연장해서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제1야당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1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AI 붐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인플레이션·희소성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AI 붐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채굴자들이 AI 연산 시장으로 이동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자동 난이도 조정으로 정상 작동하며, 가격 역시 채굴 전력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좌우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억만장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야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팔리하피티야는 AI 연산 수익성이 비트코인 채굴보다 10~20배 높아 채굴자들이 대거 AI 분야로 옮겨
[산업도시 울산, 바다의 가치를 다시 묻다]조선소·부두 ‘상전벽해’ 체류형 복합해양관광지로 거듭나
일본 가나가와현의 항구도시 요코하마는 한때 일본의 물류와 산업을 이끌던 대표 항만도시였다. 하지만 지금의 요코하마는 단순한 무역항을 넘어 일본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로 자리 잡았다. 과거 부두와 산업시설이 자리하던 해안 공간을 시민 친화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야간경관과 문화·상업 기능을 결합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킨 결과다.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바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요코하마시는 바다를 특정 관광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안 산책로와 공원, 상업시설, 문화
허희정 울산시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간담회
울산시의회 허희정 의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허 의원은 20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자립청년과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입법 지원으로 이어질 정책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나 위탁보호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으로, 전국에서 매년 1000~2000명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부채 보유 비율은 33.4%로 전체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