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있는 작품 모방 벽화 제작자ㆍ전시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손영언 부장판사가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된 화가 A씨와 벽화 제작 의뢰인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B씨로부터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약간의 배경 화면 등만 변형한 벽화를 음식점 내 벽면에 그렸다.
B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음식점에 저작권이 있는 벽화를 계속해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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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9월 B씨로부터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약간의 배경 화면 등만 변형한 벽화를 음식점 내 벽면에 그렸다.
B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음식점에 저작권이 있는 벽화를 계속해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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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로적성센터는 안산시 성인 진로 탐색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안산시평생학습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평생교육법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이 포함됨에 따라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인 진로 탐색 및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성인 진로 교육 사업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와 연계 협조- 기관 및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화성도시공사는 올해 고도화된 전문영역 재취업 지원 서비스 기업 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HU공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 한국경영인증원이 수행한 ‘2024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초영역 기업컨설팅’을 통해 퇴직 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애설계, 진로설계, 맞춤형 진로지원 모델을 구축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공사는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전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영역’ 컨설팅에 착수하게 됐다이번 ‘2025년 재취업지원서비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걸어서 법원에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의향’, 대선관련 국민에게 할 말‘ 등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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