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있는 작품 모방 벽화 제작자ㆍ전시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손영언 부장판사가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된 화가 A씨와 벽화 제작 의뢰인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B씨로부터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약간의 배경 화면 등만 변형한 벽화를 음식점 내 벽면에 그렸다.
B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음식점에 저작권이 있는 벽화를 계속해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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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9월 B씨로부터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약간의 배경 화면 등만 변형한 벽화를 음식점 내 벽면에 그렸다.
B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음식점에 저작권이 있는 벽화를 계속해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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