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재판불출석 방지법 추진
재판 불출석, 법원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신청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불법 및 비리 혐의 재판들의 지연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재판 불출석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23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구자근 국회의원은 23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 모 씨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가담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챗GPT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들은 한국의 미디어·SNS·검색·AI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동영상 소비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폭증하면거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국내 미디어 소비의 주류 플랫폼으로 부상했고, 2022년 말 출시된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는 검색과 AI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한국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 진출 이후 2020년대에 들어 OT
경북도는 27일 산불피해 현장인 영덕군 노물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과 김광열 영덕군수 및 노물리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전화위복 버스 현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현장 회의는 영덕 산불 피해 복구와 노물리 마을 재건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경북도와 영덕군의 역할과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노물리 마을 재건계획과 임시주택 설치 상황보고, 영덕군 산불 피해 복구계획, 주민 의견 수렴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현장 회의에서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산불로 인해 주택 신
경주시는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황성공원 시민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경주가 널 응원해, 주인공은 바로 너!’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자 마련된다. 기념식은 BLD연합시범단의 태권도와 줄넘기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아동권리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시상, 경주시청소년합창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폭신폭신 솜사탕 만들기, 에너지체험 키트 및 나만의 키링 만들기, 동경이체험과 동경이 포토존, 딸기 컵케이크 만들기, 전통놀이체험, 신나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4월 30일 포항제철소에서 열린 선형 Shed 야드 밀폐설비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설비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포스코 이희근 사장과 주요 임원 등이 함께했다. 선형 Shed 야드 밀폐설비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선도 제철소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포항제철소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했다. 포항제철소 1선탄에 있는 선형 Shed 야드 밀폐설비는 약 25만톤의 석탄 원료를 밀폐된 옥내에 보관하는 설비로, 원료 가루가 날리는 것을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안동시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안동시는 경북 산불 피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2건씩 발의한 총 4건의 특별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피해 현장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 정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안동시는 단순한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꺾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앞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문수·한동훈 후보 간 최종 경선이 치러졌다.이번 최종 경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거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첫 카드로 ‘경쟁자 포용’ 전략을 꺼내 들었다.김문수 후보는 3일 전당대회 직후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대위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신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을 선거대책위원장에 전면 배치한 것이다. 경선 경쟁자들을 주요 직책에 기용하면서 내부 통합과 외연 확장의 신호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국회부의장이자 여당 내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도 선대위원장 명
울산 울주군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3일 범서생활체육공원, 작천정운동장, 간절곶공원 등 3개 권역에서 ‘2025 울주 어린이날 큰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형식적인 기념식을 과감히 생략하고, 아이들과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체험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울주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축제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확고히 했다.행사 당일에는 울주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인형극, 태권도 시범, 코믹 저글링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체험부스에서는 이
구글이 안드로이드16 베타 버전에서 데스크톱 모드를 실험 중이다.2일 더버지에 따르면 이 기능이 정식 출시되면 스마트폰을 모니터에 연결해 PC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더버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미샬 라만 테스트 결과를 인용해 구글 픽셀8 프로에서 데스크톱 모드를 활성화한 후 USB-C 모니터에 연결하면 PC와 유사한 인터페이스가 표시된다고 전했다.삼성 덱스 기능과 유사한 이 모드는 상단에 상태 표시줄, 하단에 작업 표시줄을 배치해 앱을 고정하거나 시작 메뉴 스타일 환경을 제공한다.또
제39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 기념식이 3일 오후 5시 미추홀구 주안동 시민공원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천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추가되어 개정, 공포된 지난 2023년 8월 이후 두번째 맞는 5.3민주항쟁 기념행사다.행사는 이민우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의 대회사와 공로자 표창장 수여, 황효진 인천시 정부부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축사, 김광호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과 박인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의 연대사 순으로 진행됐다.이어 가수 윤선애의 기타공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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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올엔지니어링-중국 데이몬-아이텍코리아,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 협약 체결
로지스올그룹 스마트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로지스올엔지니어링이 중국 데이몬테크놀러지그룹, 아이텍코리아와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MOU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KOREA MAT 2025’ 전시회 현장에서 이뤄졌다.협약은 ▲국내 물류 자동화 시장 공동 개척 ▲차별화된 솔루션 공동 개발 ▲기술 및 인력 교류 ▲마케팅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각 사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는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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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단촌초등학교는 2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다채로운 체험형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대형 산불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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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가 '지역 법관'이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
'김장하 장학생'으로 알려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일 진주를 방문해 김장하 선생을 찾았습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이날 김장하 선생을 만나 극단 현장 1층 갤러리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행은 자신이 지역 법관이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를 처음으로 밝
“내란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위한 길에 동참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제주도당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압도적 대선 승리를 결의했다. 제주선대위는 3일 제주시 연동 제주시갑정당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진행했다.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총괄선대위원장에는 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필환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장, 조순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장정환 제주호남향우회장이 이름을 올렸다.고문단은 강창일·고진부·송재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모두 24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