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령관 공익신고 조작 가능성 제기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국회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구 수돗물 ‘청라수’의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을 알릴 시민들을 찾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대구 수돗물 알리미인 ‘2025 청라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20~60대 시민이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SNS 서포터즈 3개 분야에 총 30명이다. 서포터즈 선발자는 4~12월 청라수 관련 행사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SNS 등을 통해 청라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소정의 활동비 및 우수 서포터즈 선발 등 인센티브
안동시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과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동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특구 사업은 실증연구 기반의 규제 완화 및 산업화 준비 과정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향후 GMP 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CBD 생산 성과, 목표 대비 126% 달성특구 사업이 464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CBD 생산량이 61.95㎏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안동시는 당초 목표는 49.00㎏이며, 실제 생산량은 목표를 12
안동시는 2025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동시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 중 1명 이상, 자녀 중 2명 이상이 경상북도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했으며 쿠폰은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경북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24개 시군 보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 보건 시책 설명과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025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보건 시책을 공유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 건강 증진 사업 강화 등 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 지역의 근간인 공중보건의사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로 의과 공보의가 급감하고, 올해 복무 만료자보다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가 전국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는 의료취약지역 보건소 진료 의사 채용추진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프레데릭 시아오 필리핀 일리간 시장과 만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이번 만남은 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필리핀 일리간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프레데릭 시아오 일리간시장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의 농축산 현장을 찾아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하며, 수력발전소 확장,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일리간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접목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며 일리간시의 번영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감독원 팀장급 직원 2명을 영입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국 A 팀장과 보험검사국 B 팀장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빗썸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이들은 전무 직급으로, 각각 준법감시인과 감사실장을 담당할 예정이다.빗썸의 금감원 출신 영입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대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빗썸의 금감원 출신 영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금감원 출신 인사 2명을 영입했다. 금감원 3급 직원은 이사로, 금감원 4급 출신은 팀장으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제5대 병원장으로 권용욱 신경과 전문의가 취임했다고 7일 밝혔다.신임 권 병원장은 2007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이후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관악구 보건지소장, 감사원 보건의료 전문감사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행정 경험을 쌓았다. 또한, 2016년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권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주권역재활병원은 환자 중심의 병원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직원들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49회 청백봉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이번 시상은 주민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공·사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추천 대상은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중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인 자이며, 국민이나 기관·단체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이 추천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자체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민추천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이며, 추천을 원하는 국민은 청백봉사상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해 삼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이버가 국내 AI 뤼튼테크놀로지스의 네이버 광고 집행을 중단했다가 철회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뤼튼은 지난달 27일 네이버로부터 광고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쟁 서비스라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네이버는 6일 광고 중단을 철회했으며, “기계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6일 사후관리본부’와 ‘등급지원본부’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부가티와 같은 멋진 슈퍼카들이 경찰차로 사용될 정도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최근 두바이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고급 아이폰을 만나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6일 IT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이 아이폰은 맞춤형 고급 기기 브랜드 캐비어에서 선보인 것으로, 탄소섬유와 18K 레드 골드 소재로 만든 시계인 '뚜르비옹 카본 골드'라는 이름의 커스텀 아이폰16프로 및 프로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풋파일"관련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3월 7일 오전 9시경 제시된 '풋파일'관련 문제는 "굳은살을 깔끔하게 제거해 단 1분만에 아기발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음료 중 하나다. 아침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잔 이상의 커피를 즐긴다.
하지만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때로는 불면증, 심박수 증가, 위산 역류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디카페인 커피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함량을 대
인천항을 기점으로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항로개설이 35년을 맞았다. 1990년 9월 인천~웨이하이를 시작으로 개설된 항로는 10개까지 늘어나 한중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연간 이용객이 100만명을 넘어 섰고, 컨테이너도 42만TEU를 돌파하면서 양국 물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카페리 운항이 중단됐다가 카페리 운항이 재개되고 있으나 완전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잉커우, 진황다오 등 온전히 재개하지 못하는 항로도 있지만 텐진을 오가는 항로는 폐쇄라는 최악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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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송성근 회장과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변순용 원장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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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과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정몽규 회장에게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인판티노 FIFA 회장은 28일 서신을 통해 정 회장에게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빈 살만 회장 역시 하루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당선 소식에 매우 기쁘며, 저와 AFC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며 축하서신을 보내왔다.인판티노 FIFA 회장은 정 회장에게 "축구 발전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중
김동연, 이재명 면전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한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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