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검찰권 분리에 대한 몇가지 생각
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어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이 수사·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고,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하던 특수 수사 등을 맡게 된다고 한다.
검찰의 기능이 분리돼 문자 그대로의 소위 ‘검수완박’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주 대통령의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어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이 수사·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고,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하던 특수 수사 등을 맡게 된다고 한다.
검찰의 기능이 분리돼 문자 그대로의 소위 ‘검수완박’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주 대통령의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한 ‘2025년 영남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주관 아래,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를 포함한 3곳에서 열렸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4개 권역별로 매년 순회 개최된다. 발달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해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영남권 대회는 울산,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영남권 5개 지역에서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는 지난 18일,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레노버 태블릿 PC 300대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꿈꾸는아이들사업’에 참여 중인 아동들에게 전달된다.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사업’은 월드비전이 꿈꾸고, 성장하고, 나누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서·학습·진로 영역에서 아동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태블릿 PC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
울산남구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19일 남구 무거·삼호동 일원에서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삼호동자율방범대와 함께 합동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울산 남구는 노인들의 원기 회복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도산노인복지관과 문수실버복지관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도산노인복지관에서는 450여명의 노인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새마을부녀회의 후원과 남구새마을회, 남구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울산남구협의회의 자원봉사로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렸다. 앞서 지난 18일 문수실버복지관에서도 부산은행과 신화라이온스가 후원하고 중앙농협주부대학과 신정3동 통장회가 배식봉사 활동에 참여해 노인 450여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연일 계속되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부당해고에 철회를 요구했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프로축구 울산HD FC가 지난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2라운드 FC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했다. 이로써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를 기록한 울산은 승점 30에 머물며 6위에서 7위로 추락했다. 울산은 전반 27분 루빅손의 왼발 슈팅이 골문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며 첫번째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이어 에릭과 트로야크가 연속 기회를 잡았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팬들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았다. 지난 18일 성적 부진에 항의하며 ‘응원 보이콧’을 선언한 울산 서포
진해 백마예술공연단이 진해루 해변공원무대에서 경남도 폭우피해 복구모금 가요콘서트를 오는 8월 3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해루해변공원에서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백마엔터테인먼트 주최, 백마예술공연단 주관, 경남도민신문, 모연암, 온누리산악회, 슈에뜨브레드, 가수 윤정 님아TV, 스타가수 진행자TV, 스타가수 안나경TV, 사계절냉면옥산숯불생고기 등이 후원한다.이번 폭우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수해를 입어 이재민이 발생해 곳곳에서 많은 손길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과 행복을 드리고자 이렇
대구광역시는 23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수성알파시티 내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제2차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혁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와이드아이티에스, ㈜인터엑스 등 8개 기업 대표와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관계부서장, 구·군 관계관, 유관기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참여기업들은 △ AX 선도사업 추진 필요, △ 수성알파시티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 △ 수성알파시티 내 규제 완화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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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혁 대표 이어 자사주 추가 매입…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글로벌 진출 확신인공지능 기반 혁신 신약개발 전문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는 호주법인 공동대표이자 BD 담당임원인 김규태 CBO가 윤정혁 대표에 이어 자사주 1만2500주를 장내 매수해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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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모델하우스 불···대응 1단계 해제
27일 오전 0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면적 5059㎡, 3층 규모 건물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0시19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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