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 무상 이전 주택 증여세 부과 주택가액…‘증여일 현재 시가’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과 관련된세금1. 주택에 대한 증여세 1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주택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주택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나. 납세의무자타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주택을 비거주자에게...
또한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나. 납세의무자타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주택을 비거주자에게...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오는 6월 실시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감사후보 등록을 마쳤다.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감사 후보자로 등록했다.김명진 회장은 4년 재임 기간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며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창립 6년째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강한 회원 결속력을 갖춘 최고조직으로 변모시켰다는 평가를 듣는다.김 감사후보는 서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인천부천김포세무사 연합회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 4년간 인천지방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둘러싼 탈법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정위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에 넘겼다.이로써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
관세청은 26일 ’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
관세청은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년 한해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총 1억8천만건으로, ’22년 대비 88% 급증했으며, 특송물품·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반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해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에 대한 정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4년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건수는 655건으로,
6월 4일부터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6일 ‘제7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산정된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2년부터 매년 국내 경제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MRP 가이던스를 발표해 왔으며, 올해 네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의 분석 방법에 더해 2025년 4월에 진행된 대규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포
'연 매출 3천억' 세계 10대 헤어샵 CEO 강윤선이 많은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백만장자의 삶을 공개했다.28일 방송된 EBS, E채널 공동 제작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미용계의 삼☆'이라 불리며 국내 지점 182개, 직원수 3500명을 보유한 헤어 프랜차이즈의 대표 강윤선이 출연했다. 40여 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그녀의 헤어샵은 2005년 세계 10대 헤어 브랜드에 선정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연 매출은 3천억원에
경남도는 29일 양산시 동면 가산리·금산리 일원에 조성된 ‘가산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인가했다.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양산 가산 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67만2000㎡ 규모로, 3816억원이 투입됐다. 2020년 3월 착공, 2024년 2월 1공구를 부분 준공하고, 이번에 2공구와 산업단지 외 기반시설사업을 완료했다.가산일반산업단지는 산업과 주거·지원, 공공 기능 등을 고루 갖춘 도심형 복합산업단지로서 뛰어난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주변에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산림청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산림청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악단체,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국립밀양등산학교는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가지산과 운문산 자락에 위치해 체험형 교육과 실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라이밍, 노르딕걷기, 장거리산행, 암벽등반, 산악구조, 등산윤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2022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아시안게임 ·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이민성 감독 선임
이민성 감독이 대한민국 U-22 축구국가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한다.대한축구협회는 2026 아시안게임과 2028 올림픽을 지휘할 U-22 대표팀 감독에 전 대전하나시티즌 감독 이민성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이민성 감독은 선수 시절 부산 대우로얄즈, 포항 스틸러스, FC서울에서 활약하며 K리그 200 경기에 출전했다. 국가대표로는 두 번의 월드컵에 출전하며 A매치 67경기에 나섰다. 특히 ‘도쿄 대첩’이라 불리는 1997년 9월 28일 열린 프랑스월드컵 최종예선 일본 원정 경기에서의 역전골로 전국구 스타플레이어로
관세청, ’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26일 ’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
애플, 9월 게임 전용 앱 출시…엑스박스처럼 작동
애플이 세계개발자회의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TV용 비디오 게임 중심 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9월 차세대 iOS 17과 함께 기존 게임센터를 대체할 새로운 게임 앱을 선보일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게임 앱은 앱 스토어 게임을 실행하고, 편집 콘텐츠를 제공하며, 아이폰용 엑스박스 앱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로운 앱의 맥 버전을 사용하면 앱 스토어 외부에서 다운로드한 게임도 이용할
허위자료로 보조금 '슬쩍'...경기도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광명지역신문>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최신기사
양구군, 청년창업 역량 강화 '제로투원 프로젝트' 교육생 모집
양구군이 청년 예비 창업자와 3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제로투원 프로젝트’의 교육생을 오는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청년창업 제로투원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창업 초기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청년 창업자, 양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 양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임직원 등이다.교육은 창업마케팅, 창업 아이템 고도화, 정부지
속초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올해도 추진한다
속초시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납부한 도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올해 속초시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이달의 으뜸봉사자·봉사단체 시상
정선군자원봉사센터가 선정하는 5월 이달의 으뜸봉사자 및 으뜸봉사단체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5월 30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으뜸봉사자로 선정된 오현숙씨는 대한적십자사 화암면봉사회 회장으로 희망풍차 물품 지원 및 말벗활동과 경로식당 식사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으뜸봉사단체에 선정된 정선손풍금사랑회는 노인요양시설에 정기적으로 아코디언 재능 봉사를 하고 있으며, 장터공연, 지역의 문화행사 등 적극적인 활동
창평 남극루, 고요한 시간 속으로 떠나는 여행
담양 창평 들녘을 따라 바람처럼 걷다 보면, 소란함은 점점 멀어지고 고요한 시간이 그 자리에 머문다.그리고 그 끝에 마주하는 남극루. 오랜 세월 마을의 이야기를 품은 이 누각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창평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삶의 지혜가 켜켜이 쌓인 공간이다.오랜 시간 마을의 정과 이야기를 품어온 이곳은, 단순한 누각을 넘어 창평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가 담긴 공간이다.1830년대에 지역 유림 고광일 등 30여 명이 노인들의 쉼터를 마련하고자 처음 세웠으며, 이후 1919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남극루는
모내기 한창 구슬땀! 남해 가천 다랑이논
남해군의 대표적 관광지아자 명승 경관 중 하나인 남면 다랭이마을 다랑이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이다.전통 농업 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영농 활동과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고 있다.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가천 다랑이논은 남해를 대표하는 농촌문화경관으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독특한 지형에 계단식 논이 자리 잡고 있다.봄이면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모내기를 앞두고 물을 댄 논에는 5월의 푸른 하늘이 내려앉는다. 여름이면 연녹색 모가 청량하게 물결치며,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마을을 감싼다.하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