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방통위원장... 국무위원 아니므로 언제든 빼도 되는 자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 본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10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한 유 전 사무총장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배석하는 것인데, 언제든 빼도 되는 자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본인이 저렇게 되기를 바란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전 정부에...
10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한 유 전 사무총장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배석하는 것인데, 언제든 빼도 되는 자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본인이 저렇게 되기를 바란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전 정부에...
한국국제협력단가 38개국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할 청년 인재 '영프로페셔널'을 모집한다.코이카는 청년 인재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발 협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도 2차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 영프로페셔널' 6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발표했다.코이카 해외 사무소 59명, 재외 공관 5명으로 모두 64명을 선발해 38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선발된 영프로페셔널들은 2025년 11월 중순부터 국별 일정에 따라 파견돼 6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재난 수준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10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인 김지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개는 지하역사로 냉방 보조기기마저 공급되지 않아 폭염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한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체육계 인권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반문했다.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에 빗대 비판했다.현재의 국회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말 그대로 국회가 대통령 개인 자판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 상황은 집권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9일 마북천 수질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병민 의원이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시정질문과 현장활동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난 5월 29일 현장점검 시 채수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분석에서 마북천 상류 지점의 수질이 하류보다 여러 항목에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계 흐름과는 반대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과거 수지레스피아에 연결된 오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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