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내와마을 ‘태양광 사업 쪼개기’ 반발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마을 주민들이 마을 농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 ‘사업 쪼개기’ 수법을 지적하며 행정당국의 엄격한 통합 심사를 촉구했다.
내와마을 주민들은 10일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1개 필지에 5명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는 등 전형적인 쪼개기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개별 건으로 접수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부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하나로 묶어 통합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방식이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피하기 위...
내와마을 주민들은 10일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1개 필지에 5명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는 등 전형적인 쪼개기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개별 건으로 접수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부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하나로 묶어 통합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방식이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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