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27건의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 중 7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관련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 설치되는 회생법원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