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14건 중 13건 ‘적법’ 판정
충북 영동군이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제기된 14건의 행정심판 중 1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기각 및 각하 판정을 받아 행정 처분의 적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구제받기 위해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절차다.
군은 2024년 6건, 2025년 8건 등 14건의 행정심판을 제기받았으나 13건에서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유일하게 패소한 1건도 행정행위에서 문제가 발생한 실체적 하자가 아니라 서류 송달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한 ‘절...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구제받기 위해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절차다.
군은 2024년 6건, 2025년 8건 등 14건의 행정심판을 제기받았으나 13건에서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유일하게 패소한 1건도 행정행위에서 문제가 발생한 실체적 하자가 아니라 서류 송달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한 ‘절...
충남 금산군은 올해 군민 생활에 밀접한 달라지는 제도 안내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봄·가족돌봄지원 제도가 지원 대상 및 비율 등이 확대된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의료급여 부양비 산정이 폐지되고 주택화재 피해주민을 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매 검사비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행정전화 전수녹음 시스템도 도입한다. 장애인의 행정
청주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과 디지털 LED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몰 인근 단일로 횡단보도에 설치됐다. 기존에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만 남은 시간이 표시됐으나 이 신호등을 통해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함께 표시돼 보행자가 신호 대기 시간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LED 신호등은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240-7 교차로에 설치됐다. 이 장치는 일반 신
충북 단양군에서 대한민국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단양군은 지난 7일 군청에서 세계지질공원을 운영 중인 전국 11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지질공원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세계지질공원 운영 정책의 한계를 넘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 지자체들은 행정협의회 구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협력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세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완섭 서산시장이 인접한 태안군과의 재통합에 긍정적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이 시장은 8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예전에 한 몸이었던 서산과 태안의 인구가 모두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합해지면 시너지 효과를 늘리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데 좋지 않겠나 하는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피력해 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어느 시점에 재통합이 논의되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태안은 매우 좋은 해안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로 관광특구 지역”이
충북도는 지난 9일 가칭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건립을 위해 야구 원로 및 협회 임원진 초청 간담회를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야구계 원로이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응용 전 한화이글스 감독과 오종혁 충북야구협회장, 정헌동 충북야구협회 부회장, 이도훈 청주이글스야구학교 총감독 등이 참석했다.김영환 충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돔구장 건립은 프로야구는 물론 국제 스포츠 행사, 대형 공연, MICE 기능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대표 복합문화·스포츠 인프라로써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야구계의 현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쌀 선택 기준이 흐릿한 가운데 ‘맛있는 밥’에 대한 정보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지만 어떤 품종이 맛있는지, 도정 일자가 왜 중요한지, 음식과 잘 맞는 쌀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동네정미소 대표이자 일본 ‘밥 소믈리에’ 자격을 취득한 쌀 큐레이터 김동규 대표는 “조금만 알아도 밥은 끼니를 넘어 취향이 되고 문화가 된다”고 말한다. 그는 밥맛의 핵심으로 품종·재배 방식·도정 일자를 꼽으며, 쌀도 메뉴에 따라 궁합이 달라 ‘페어링’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올해는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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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휴먼 에러'라는 정청래 진단 아쉬워…'시스템 에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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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착수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에 착수했다.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382억원,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9년 1월부터 LTE-R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시행사는 KT컨소시엄이다.LTE-R(Long Term Evoulution-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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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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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빅데이터 분석과 ‘매크로 탐지 솔루션’을 활용해 반복 접속, 연속 조회, 비정상적 구매 패턴 등을 감지하고 승차권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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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창출부터 창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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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