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기후위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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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당시 친부모가 희생돼 친인척 등의 자녀로 호적에 오른 유족들이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고 있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뒤틀린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4·3유족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제주4·3특별법을 근거로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시행 중이다.그동안 정정 대상은 4·3희생자의 사망기록에 국한됐지만, 특례 시행으로 희생자의 친생자 와 희생자의 양자 관계 확인, 희생자와의 혼인 관계를 사실에 맞게 바로 잡
다음달 3일 21대 대통령 선거권을 행사하는 제주도민은 총 56만3196명으로 확인됐다.3년 전 치러진 20대 대선 56만2461명과 비교해 735명 늘어난 수치다.2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오른 제주지역 유권자의 성별은 남자 27만9845명, 여자 28만3351명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50대가 11만9563명, 40대 10만3657명, 60대 9만6898명, 70대 이상 8만5435명, 30대 7만6996명, 20대 6만
반세기 동안 고향 제주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실천해온일본 센다이제주도민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마지막 발걸음을 남기고 공식 해산한다. 센다이제주도민회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찾아 고향에 100만 엔을 기탁했다. 이 금액은 도민회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정리해 마련한 것이다. 도민회는 연말 총회를 끝으로 공식 해산할 예정이다. 임원진의 고령화와 차세대 회원들의 참여 저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주된 이유다. 1975년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에서 결성된 센다이제주도민회는 지난 5
▲벨방ᄆᆞ을 하도리의 역사문화를 시작하며예로부터 ‘벨방’이라 불리며 동서로 길게 뻗은 대지 위에 시차를 두고 들어선 일곱 동네에 사람들이 거주해온 하도마을은 ‘철새도래지가 있는 동쪽의 창흥동’에서 ‘해녀박물관이 있는 서쪽의 면수동’ 사이에 형성된 대촌이다.6㎞가 넘는 해안선을 자랑하는 하도리는 제주에서 가장 긴 바닷가 마을로도, 한라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마을로도 알려져 있다.오름 하나 보이지 않고 건천마저 찾아볼 수 없는 평탄한 지형은 바다 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다 지형 역시 육지를 닮아 드넓은 편이다.제주의
tags :#예로부터 사람 살기 최적이던 #벨방ᄆᆞ을
이제까지 민간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던 한라산 백록샘 탐방을 위한 사전예약이 오는 6월 2일부터 시작된다.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즌2 ‘제주의 자연’이 오는 30일부터 7월 말까지 도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평소 접근이 제한된 특별 공간의 개방이다. 올해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맞아 7월부터 진행되는 세계유산축전과 연계해 한라산 비공개 구간인 백록샘 탐방로가 민간에 처음 개방되고, 한라산 구상나무 대표목도 최초 공개된다.한라산 해발 1650m 부근에 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능력과 경력’, ‘정책과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도덕성’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주일보를 포함한 전국 9개 주요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3%가 이번 대선에서 지지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 능력과 경력을 꼽았다. 이어 정책과 공약
경남도는 29일 양산시 동면 가산리·금산리 일원에 조성된 ‘가산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인가했다.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양산 가산 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67만2000㎡ 규모로, 3816억원이 투입됐다. 2020년 3월 착공, 2024년 2월 1공구를 부분 준공하고, 이번에 2공구와 산업단지 외 기반시설사업을 완료했다.가산일반산업단지는 산업과 주거·지원, 공공 기능 등을 고루 갖춘 도심형 복합산업단지로서 뛰어난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주변에
IBK기업은행은 29일 서울시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및 편리성 강화를 위해 ‘I-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I-기후동행카드’는 기존 선불형과 달리 별도의 충전 및 환불 없이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서울시 대중교통을 정액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이다. 요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기업은행은 ‘I-기후동행카드’에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 서비스도 담았다. 먼저 전월실적 및 할인한도 없이 국내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산림청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산림청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악단체,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국립밀양등산학교는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가지산과 운문산 자락에 위치해 체험형 교육과 실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라이밍, 노르딕걷기, 장거리산행, 암벽등반, 산악구조, 등산윤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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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까지 울산 약국 10곳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사업으로, 울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한다.울산은 다정·효성·
재일본 대한민국도쿄다이토지부, 이웃사랑 성금 3백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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