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사익편취 기업, 과징금 10배 오른다…공정위 칼날 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담합 적발 시 과징금 하한은 일반 0.5%에서 10%,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상향된다.
9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얻는 부당이득보다 더 큰 제재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부당지...
담합 적발 시 과징금 하한은 일반 0.5%에서 10%,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상향된다.
9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얻는 부당이득보다 더 큰 제재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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