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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6개월, 검거자 409명…서울 최다 검거

20시간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도입된 지 6개월 만에 전국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2명 이상이 흉기를 들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있는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409명에 달했다.

이 중 50명은 구속됐고, 359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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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4일 산업통상부 및 소관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대미 관세협상, 원전 수출, 벤처·산업안전 현안 등 전방위 이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이날 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3,500억달러 규모 투자패키지의 구체적인 투자방식과 이익배분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원전 수출 관련 질의에서는 체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서울시가 추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과 더불어 수년 간의 공기 지연 및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특정 정치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됐다”며 “오세훈 시장의 행정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밥그릇 챙기기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의 아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고가 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밝혔다. 이 차관은 같은 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차관은 앞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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