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가수 지드래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한정판 하나카드 3종이 공개됐다.하나카드는 11일 “지드래곤과 협업한 프리미엄 카드 시리즈를 이날 오전 11시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업에서 지드래곤은 하나금융그룹의 핵심 가치인 ‘하나’를 주제로 빛, 다양성, 성장을 상징하는 세 가지 여정을 디자인에 담았다.그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하나로 모여 완전함을 이룬다”는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시되는 카드는 ▲프리미엄 신용카드 ‘지드래곤 센텀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대만 난강전람관에서 열린 ‘2025 타이베이 국제여전’에 참가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경북 관광자원 홍보와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타이베이 국제여전은 매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만 최대 국제관광박람회로, 올해는 ‘Flex! Korea!’를 주제로 한국 관광 홍보관이 구성되었으며, 교통·미식·스포츠·한류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해 한국 여행의 매력을 소개했다
‘제15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이었으나 뛰어난 소리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의 대우를 받았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 소리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통민요 대회이다.양양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반부와 대학부 참가자 총 55개 팀 180여 명이 농요, 노동요, 어요 등 다양한 전통민요로 기량을 겨룬
충남 아산의 당림미술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당림 이종무 화백의 미공개작과 주요 작품을 망라한 특별 기획전 ‘당신은 지금 읽고 있습니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림=언어, 작품=책, 관람=읽기’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람객에게 그림을 ‘보는’ 행위를 넘어 ‘읽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안한다.수십 년간 한국의 자연과 고유한 정서를 색과 선으로 엮어온 이종무 화백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서사를 담은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해온 작가다. 미술관 측은 화백을 단순한 화가가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연구자 출신인 박상현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 인력 투자 부재 및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태길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런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K-water,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시는 물 분야 해외도시 대표, 학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물도시 포럼’과 ‘대구물산업 포럼’을 중심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물산업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