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소음‧진동 관할 사각지대 해소’ 법안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생활 소음이나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이 발생한 지역과 피해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대규모 공사장이나 산...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생활 소음이나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이 발생한 지역과 피해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대규모 공사장이나 산...
한국중부발전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현대건설, 이아이피자산운용, PIS펀드, 탑선 등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구성한 ‘팀 코리아’와 협력해, 미국 텍사스 州 콘초 카운티에 350MW 규모의 루시 태양광 발전소 재원 조달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이번 사업은 총 7,5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필요한 금융 조달을 9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해외 민간 금융기관 및 정책 금융기관의 참여로 조달된 이
K-컬처의 정점을 잇는 한국 대표 먹거리 축제 ‘치맥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미국 현지에서 최초로 열리면서 K-페스티벌의 세계화를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는다.참컴USA와 링크원이 합작 설립한 ‘CHIMAC-FEST LLC’가 ‘2025 치맥페스트’를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웨스트민스터몰서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2025 치맥페스트’는 K-푸드를 중심으로 K-컬처 전반을 소개하는 복합 문화 행사로,
‘설계공모안’ 관련 법규 준수 점검·심사 공정성 강화32건 1천231억 검토… 연말까지 16건 526억 설계공모 검토 수행 조달청이 고품질 공공주택 건설은 물론 법규 검토 등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강화에 정성을 쏟고 있다.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분야 법규 전문위원으로 추가 선정된 위원 28명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공공주택분야 법규 전문위원은 설계주택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최초 도입했다. 지난 5월 추가 선정된 위
한국전력이 LS계열사들과 협력해 초전도 스테이션과 초전도 전력시스템을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새로운 전력망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도심 변전소 설치 공간 절약이 가능해지고 전력시스템 구축 기간 단축을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전은 10일 서울 LS 용산타워에서 LS ELECTRIC, LS전선과 '데이터센터 초전도 전력망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AI 기술 확산과 대용량 데이터센터 증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늘 경영진, 전국 조직장 및 노동조합 등이 모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안전 선진국 만들기 다짐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다짐대회는 ‘대한민국을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이해하고 부문별 교통사고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슬로건을 제시하며 다시 한 번 공단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이날 공단은 ▲고령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교통문화를 실천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의 사고 예방에 앞장
한국철도공사는 어제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생활물류 Rail+택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생활물류 Rail+택배는 용산역, 청량리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전주역, 여수엑스포역, 강릉역 등 전국 12개 역사 내 무인택배함을 설치해 일반택배 반값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택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참석한 운영사업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사업계획서 접수는 오는 17일부
장수초등학교는 7월 9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활동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슬로건에 맞추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데 공감을 하고 인식을 모았다.학생들 대표로 6학년이 앞장서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고 인구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이현희 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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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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