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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소음‧진동 관할 사각지대 해소’ 법안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생활 소음이나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이 발생한 지역과 피해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대규모 공사장이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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