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파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4헌나8호에 대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였다.
헌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인한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행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한 대통령의 파면을 넘어서 헌정질서의 회복이자, 권력의 근원이 국민임을 다시금 천명하는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사건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하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라는 점...
헌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인한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행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한 대통령의 파면을 넘어서 헌정질서의 회복이자, 권력의 근원이 국민임을 다시금 천명하는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사건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하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라는 점...
2일 치러진 인천 강화군 광역·기초 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재상 후보와 허유리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윤 후보가 득표율 58.75%를 얻어 41.24%를 얻는 데 그친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윤 후보는 4·7대 강화군의원과 6·8대 시의원을 지냈다.강화군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허 후보가 42.78%를 득표하여 27.41%를 얻은
4·2 인천시의회 강화군선거구 및 강화군의회 가선거구 보궐선거 본투표가 오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군 내 4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에 갈 때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본투표에 앞서 지난 3월 28일과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3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인천시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후보와 국민의힘 윤재상
‘2025 인천시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가 출범했다.인천시는 29일 인천연구원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발대식은 탄소중립 특강, 서포터즈 활동 안내, 팀 구성 및 활동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했으며 8개 팀 29명으로 구성된 청년 서포터즈는 4~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컨텐츠 기획 및 제작, 탄소중립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여 등의 활동을 벌인다.‘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제도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은 업체 관계자에게 3억원이 넘는 금품을 요구해 2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근 구속한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 의원과 신충식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 대표 등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공범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조 의원과 신 의원은 20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1학기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를 지난 달 31일 개강했다.이날 개강식에는 이강구 인천시의원, 이윤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병근 인천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대표이사, 조슈아 박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대표, 샤넌 데이비스 교무처장, 권소영 대외협력처장 겸 산학단장, 짐 패잇 재무 및 행정 처장, 이은미 시민대학 책임교수 등이 참석했다.인천시민대학은 인천시민과 생활권자들을 위해 대학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대학 연계 평생 교육 플랫
인천 항일운동의 역사일제하 항일 독립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에 이르기까지 인천지역은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행동을 전개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역을 주체로 한 사회운동의 연구·출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국가라는 시각, 중앙이라는 서울 중심의 공간에 갇혀 있었다.2000년대 접어들어 사회운동에 관한 지역사회의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성과가 도출되며 인천지역 사회운동도 지역사나 논문집, 평전, 구술사 등으로 정리되어 출간되기 시작했다.인천지역 사학 전공 연구자들이 2004년 설립한 는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는 무선 배터리 보안 카메라 '타포 C410'과 태양광 충전이 가능한 '타포 C410 키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두 제품 모두 배터리 충전을 지원해 전원 콘센트가 없어도 어디서에서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타포 C410은 배터리 기반의 완전 무선 CCTV로, 전원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서도 유연한 배치가 가능하다.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180일 사용이 가능하며, 자석 거치대를 활용하면 금속 표면에
대구 달성군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일 다사읍 문양리 산32번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군수를 비롯해 각 기관단체, 주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약 8천㎡의 면적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총 500본의 편백나무를 심었다. 또한, 수목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관수 작업을 병행했으며,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산불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이번 행사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의 수종 전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달성군은 지난해 3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경기 침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해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종청사-지방청을 영상으로 연결해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박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도내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제주 관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도와 공사는 올해 고용노동부의 ‘제주 지역형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과 가정 간 균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제주 관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은 단시간 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단시간 및 유연화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도와 공사는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월 50만원
펄어비스 주가가 기관 매수세와 함께 뚜렷한 강세를 기록했다.4일 펄어비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41% 오른 3만 3150원에 장을 마감햇다.이 회사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주가는 약세로 출발했으나 급반등하며 오전 11시 20분께 3만 3450원까지 올랐다.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은 8거래일 간 매수세를 이어갔다. 개인은 9거래일 간 매도세를 기록했다.최근 미국의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 중 하나로 게임이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코스닥 게임 대장주인 펄어비스 주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4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에 대해 위대한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가치를 전원일치 판결로 증명해 준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불법계엄 발발 123일간 동토의 거리에서 자유와 정의를 목놓아 외친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악한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 헌법 위에서 막강한 부와 특권을 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웅진 결혼]사랑해서 결혼? 결혼해서 사랑?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 놓고 헤어지는 커플도 많다. 사랑은 유한하며, 사랑이 식어간다고 느낄 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혼은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건가.실제로 사랑이 없어도 결혼을 한다.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집안끼리 맺어져 신랑신부는 결혼 당일에 처음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자녀 여럿 두고 평생을 살았다. 물론, 시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나 주변에서 중매를 해서 잠깐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을
관세청·해양경찰청,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 대량 마약 밀수 적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정밀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관세청과 해경청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과 해경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 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
"묘소 정리하다 라이터로"... '경북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
역대 최대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 산불을 조사하는 경찰이 30일 실화자로 추정된 인물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은 의성 지역에 불을 내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 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
영공주, 금주 영화 '올파의 딸들' '목소리들' '예언자' '행복의 노란 손수건'
『칸 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작! 』'올파의 딸들'은 올파와 그녀의 딸들이 겪은 비극을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메타픽션 기법'을 사용해 단순히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느끼며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게 만드는 작품이다.'올파의 딸들'은 제76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다큐멘터리상,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다큐멘터리상 후보, 제49회 세자르상 다큐멘터리상,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제59회 시카고 국제영화제, 제40회 뮌헨 국제영화제, 제35회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제68회 바야돌리드 국제
제주시, 소속 근로자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제주시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11개 작업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조사는 예비조사, 본 조사, 증상 설문조사,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최신기사
영주시테니스협회, 산불피해 돕기 위해 성금 100만 원 기탁
영주시는 4일 영주시테니스협회가 회원들의 자발적인 특별모금으로 마련한 성금 100만 원을 경북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주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선제 영주시테니스협회장을 비롯해 강성렬 전무이사, 김구일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최근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등에서
(재)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 사업 선정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2025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대를 잇는 맛의 이야기, 우리 집밥을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로, 전국 5개 권역에서 ‘집밥 레시피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세대공감 프로그램으로
2025년도 영주시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영주시는 4일, ‘2025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해 관내 51,612가구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보고서에는 △수돗물 생산과정 △전년도 원·정수 수질검사결과 △수돗물 음용 방법 △수돗물 관련 상식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수돗물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 영주시는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의
경산시, 산불 '심각' 단계로 전체 산림 입산통제 지정
경산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경산시 전체 산림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단, 성암산 외 3개산 내 지정된 등산로 9개 노선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부 통제구간은 경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출입은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경산시, 생명 지킴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경산시는 3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11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 도구로써 이번에 신규 설치된 장소는 ▲경산시청 별관2 ▲경산시 산불대응센터 ▲경산 파크골프장 ▲하양 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