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는 비과세·지방2채는 과세…세금이 만든 서울 쏠림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강남권 집값을 끌어올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고강도의 대출 조이기 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 세율에 차등을 두는 현행 세제가 '압구정 100억원 아파트' 등 고가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에서,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이나 양도차익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팀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 세율에 차등을 두는 현행 세제가 '압구정 100억원 아파트' 등 고가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에서,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이나 양도차익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팀에...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특별자치시도의 제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 세종·강원·전북과 핵심과제에 대한 협력적 대응에 나선다. 제주도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주최하고, 특별자치시.도 국회의원들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
남해군은 지난 11일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임원 등 약 50명이 남해군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주민자치회는 9월 남해군에서 개최 예정인 ‘2025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준비의 일환으로 남해군을 미리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견학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각 시군 주민자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주민자치회 회원들은 박람회 개최지인 유배문학관을 직접 둘러보며 행사장 주변 환경을 미리 점검했고 문화해설사와 동행하며 남해
게이밍 마우스는 전체 게이밍기어 제품군 중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다. 매번 게이밍 마우스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초경량’, ‘더 높은 폴링레이트’, ‘광학 스위치 적용’, ‘전력 효율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할 때마다 상당수의 게이밍 마우스 브랜드들은 이를 쫓아가기에 급급했다.트렌드를 주도하는 브랜드도 있었는데, ‘레이저’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적극 채택했다. 레이저는 2013년부터 무선 기술이 적용된 게이밍 마우스를 선보이기도 했으
일본 최남단의 섬으로 무려 16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지자체, 오키나와현은 일본의 대표적 관광 도시다.오키나와현의 거주 인구는 146만5183명이다. 그런데 일본 전체 인구 1억 2300만 명의 1.2%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관광 수입은 2023년 기준으로 8563억엔을 기록했다. 해당 연도의 관광객 수는 853만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의 최고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로 1인당 오키나와를 방문해서
iM뱅크는 지난 11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황병우 행장을 비롯해 임원과 부점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회의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뜻을 담아 장소를 선정했으며,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전략 방향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시철 경북대학교 교학부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공유와 지역별 영업전략 발표 등이 이뤄졌다. iM뱅크는 올해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에 줄줄이 소환을 통보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한 대기업 최고경영진들이 포함됐다.또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영진과 실질사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오정희 특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을 투
생존, 생존이란 일반적으로 삶을 위협하는 악조건이나 위험 속에서 죽지 않고 살거나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삶을 위협하는 생존의 핵심 악조건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연재해, 전쟁, 굶주림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악조건의 극복을 위해 각각의 성격 특성을 검토해 보면 자연재해는 신의 영역으로서 신만이 할 수 있는 성격 특성을, 그리고 전쟁은 공동체 삶의 영역으로서 그 해법은 각 공동체 구성원들이 설정한 자신들의 규범이 얼마나 보편타당하게 제정됐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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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경북 칠곡,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4일 왜관산업단지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군수 등 농기계 관련 기업과 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첨단농기계 기술고도화,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 밭농사․과수에 필요한 농기계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농기계산업을 혁신하고 영세 농기계기업의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경북의 밭 농업은 전국의 19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라이프핏' 출시…2030 생활패턴 특화
새마을금고가 자동납부 및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을 포함한 통신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유아이패스,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RPA 부문 리더 선정
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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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
하나은행은 2025년 상반기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하나은행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 대비 2조4000억 원 증가한 4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퇴직연금사업자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개인형 퇴직연금은 1조7383억 원, 확정기여형은 6939억 원 늘었다. 하나은행은 2023년과 2024년에도 2년 연속 전체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한
현대카드, 206개국 맞춤형 ‘해외모드’ 서비스 출시
현대카드는 더욱 편리한 해외 여행을 위해 현대카드의 글로벌 특화 혜택을 담은 ‘현대카드 해외모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해외모드’는 회원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시간대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계 206개 국가에서 맞춤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전용 서비스다. '해외모드' 홈 화면에서는 날씨, 환율 정보, 환율 계산기 등 여행 중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정보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국가별 다양한 제휴 서비스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현대미술관
[발언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께 드리는 고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자산 매각 사무를 수탁받은 공기업으로,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을 적용받는다.필자는 자택 인근에 유휴 국유지가 있어 점용 허가를 받아 7년간 경작했기 때문에 국
광주은행, 로컬 명소 알리기 ‘우리동네 골목대장’ 이벤트
광주은행은 젊은 세대 시선으로 발굴한 지역 명소를 투표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우리동네 골목대장을 찾아라’ 이벤트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광주 지역의 숨은 명소를 주제로 한 밸런스게임 형식의 참여형 이벤트다. 매주 월요일 광주와뱅크에 공개되는 두 가지 콘텐츠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하고, 선택한 콘텐츠가 해당 주차의 우승 콘텐츠로 선정될 경우 참여자에게 행운카드 1장이 지급된다.획득한 행운 카드는 ▲교촌 반반 오리지날+콜라 1.25L ▲GS25
KB증권, ‘펀드 온라인 거래 이벤트’ 나흘만에 1만명 돌파
KB증권은 지난 6월 23일부터 진행 중인 ‘펀드 온라인 거래 이벤트’가 시행 나흘 만에 참여자 수 1만 명을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금리 하락 기조와 주주환원 정책 기대 등으로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가운데, 직접투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나 대체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겨냥해 기획됐다.7월 1일 기준 이벤트 참여자 중 약 29%는 2030세대로 나타났다. 이는 순매수 금액 기준 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