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허점도 잇달아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 이재명이 부족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재명민주당에 촉구했다.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대표주자인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새롭게 선정됐다.‘한국관광 100선’은 2012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선정·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선정지는 누리소통망 검색량등 빅테이터 분석과 관광분야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은 한탄강의 대표적인 주상절리와 다채로운 바위들이 가득한 길에 수직으로 깍아지른 암벽지형을 따라 거대한 절벽에 조성된 경관 탐방로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스릴이 느껴지고
김천상무는 3일 2025시즌 K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배번을 공개했다. 올 시즌 배번은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다. 주장 김민덕은 3번을 선택했으며, 지난 시즌 ‘K리그 베스트일레븐’에 선정된 이동경과 박승욱은 각각 14번과 25번을 사용한다. 또 지난해 K리그 모든 경기를
벤큐가 개발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모니터 라인업 RD 시리즈에 모니터암 일체형 스탠드를 갖춘 32인치 모니터 'RD320UA'를 선보인다.RD320UA는 모니터암이 일체화된 프리모션 스탠드가 적용된 모니터이다. 프리모션 스탠드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모니터 세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상하, 좌우, 전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모니터 화면 위치를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일반 스탠드에 비해 차지하는 공간이 매우 적어서 책상 공간 활용성
속보=공사가 중단된 채 7년째 방치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마을회관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현재로서는 공사를 계속하거나 임의로 철거도 할 수 없어 장기간 흉물로 방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청주시는 지난해 12월 미천리 마을회관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2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시가 요구한 법원 조정 이행 여부, 추가 공사비로 건물 완공 가능 여부, 향후 관리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보조사업자인 문의연합번영회가 제대로 된 답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우수 혈통 보존을 위해 2월 17일부터 제주마 무상 교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마 종부서비스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근친도 증가에 따른 유전적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마 사육농가는 씨수말 구입비와 한 마리당 100만 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종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축산생명연구원은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부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제주마는 암말의 발정 적기에 맞춰 종부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인천 중구는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구에는 정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소음대책인근지역에 운서·남북·덕교·무의동 등이 속해 있다. 이 곳에 거주하는 약 200세대가 공항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
금리 인하와 동결을 반복하면서 인하기조는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자산가격은 역설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수요가 받쳐줘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부동산 상승 분위기에서는 평택과 같이 자급자족도시는 상승기류에 쉽게 편승할 수 있다. 일자리증가와 인구유입이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2040년까지 100만 인구를 예상하는 도시여서 현재는 이를
올 설 명절 기간은 예년보다 긴 연휴를 맞고 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로움만 있을 뿐 마음울 한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 마음의 여유로움을 안겨주는 게임이 필요하다.NHN의 '우파루 오딧세이'는 이렇게 연휴 기간 틈틈이 손에 쥐고 시간을 보내기에 딱 맞은 게임이다.이 작품은 컬렉션 RPG '우파루 마운틴'을 계승하는 후속작이다. 10여년 간 컬렉션 게임 '드래곤빌리지' 시리즈를 선보인 하이브로가 개발을 맡았고, NHN은 퍼블리싱을 통해 각각의 역량을 집중해왔다.원작 '우파루 마운틴'은 수백개의 캐릭터를 수집하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른바 여권 투톱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때리며 정체성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국에서 혹여 조기대선이 치러일 경우 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본격적인 중도 공략에 대한 견제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이 대표를 겨냥해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이 이것을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이 대표가 최근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신빙속여제 김민선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목표를 ‘4관왕’으로 잡았다.김민선은 3일 후원사인 CJ그룹의 보도자료를 통해 목표를 공개한 뒤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J는 지난 2023년부터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과 김민선을 함께 후원하고 있다.그는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주 종목인 여자 500m를 포함해 총 4개 종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출전 종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여자 100m와 1000m, 여자 팀 스프린트에서 메달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금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 각 분야 1000여명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위원·모니터 위원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질의의 우수성, 출석률, 이슈 파이팅, 대안 제시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조선업 다단계 하청구조와 저임금·임금체불·중대재해,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김종훈 울산시의원은 3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스포츠구단과 단체, 관광·숙박·여행업계, 울산시 관계자 등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와 스포츠 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오는 12일부터 열릴 제25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골자로 한 ‘울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스포츠마케팅이 ‘국내·외 대회를
울산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 구·군별 10가구씩 총 5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이다. 시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고, 연탄보일러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다.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주거 안전과 에너지 환경 개선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각 구·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된 장애인과 고령자다. 시는 현장 조사와 연령, 장애 등급, 시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