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유족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 선고하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1심 변론을 마쳤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 징역 3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년이다.
김 전 청장과 노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 징역 3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년이다.
김 전 청장과 노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축의금' 논란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의 경조사비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감기관과 유관 대기업 등에서 수십만원 이상의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최 위원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직무 관련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수수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사교·의례와 부조 등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또한 5만원이 한도다.국민권익위
전남 신안군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차세대녹색연합과 손을 잡았다.3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신안군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과 정인기 차세대녹색연합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신안군은 갯벌과 염생식물 등 블루카본 자원과 해양·식생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 감축 및 흡수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림녹화, 폐태양광 패널 재활용 등 다양한 사
2023년 한해 국내에서 6만2000여명이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발간된 질병관리청의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그해 6만2420명의 희귀질환자가 발생했다.신규 희귀질환자는 2022년에 1년 전보다 1.7% 줄었으나, 2023년에는 13.6% 늘었다.이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등 42개 질환이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된 영향이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2023년 신규 희귀질환자 중 유병인구가 2
‘강아지랑 놀러올고양?’이 펼쳐졌다. 펫헬스케어 브랜드 온기가 최근 고양시 반려견 운동장 ‘행땅’에서 선보인 반려동물 힐링기부마켓이다.개 주인 100여명과 어피독, 오!메리데이, 일요사진, 포킷츠, 베럴바디스튜디오 등이 참가했다.클래스 참가비 전액, 마켓 수익금의 10%를 유기동물 복지향상을 위해 기부한다.신동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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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와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수출전문 전시회 ‘제28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가 지난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올해로 28회를 맞은 ‘지페어 코리아 2025’ 개막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심홍순 미래위 부위원장과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현곤 경과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미국 출장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개회를 선언한 김대순 2부
경기 화성특례시가 11월 1일부터 화성시 주요 축제 현장에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인증 이벤트’를 운영한다.이번 이벤트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민들에게 지난 30일 기준 97.5% 지급 완료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현장형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다.이벤트는 11월 1일 열리는 ‘화성 반려동물 행복나눔 축제’와 ‘화성 학생 동아리 축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축제장에 설치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인증 부스
겨울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 철새들이 농장 방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겨울철 한시적으로만 머물던 기러기·고니류가 해마다 한국에 더 오래 체류하거나 아예 번식기까지 머무는 ‘정주화’ 현상을 보이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계절적 주기가 흐트러지고 있다.방역 당국은 “AI가 더 이상 겨울철 한정 질병이 아니다”라며 예찰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예년이라면 3~4월이면 북쪽으로 떠났어야 할 겨울 철새들이 올해는 한반도에 머물렀다. 큰기러기, 혹고니, 청둥오리 등 주요 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를 15%로 낮추고자 미국 조선산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마스가(Make American Ship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헌화도 방명록 작성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양향자 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과 함께 묘지를 방문했다. 박관현·이한열 열사 묘역 참배와 5·18 단체 간담회도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취소됐다.묘역 입구 ‘민주의 문’ 앞에는 시민단체 회원 수십 명이 “광주를 떠나라”, “정치 쇼 하지 마라”며 장 대표의 진입을 막았다. 일부는 바닥에 앉아 몸으로 길을 가로막았고, 손팻말을
용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A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하고, B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의혹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조사 과정에서 A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B의원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정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위원회는 수사 기관의 처분 내용과 내부 진술, 증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6일 업비트 임직원을 사칭해 접근하는 거래 지원 사기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거래지원 접수를 받고 있으며, 텔레그램·링크드인·이메일·브로커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접수는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며 "업비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지원에 대한 금전적 대
글로벌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 샥즈의 ‘오픈런 프로 2’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 올해 최고의 발명품'에 이름을 올렸다.타임은 매 해마다 소비자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를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하고 있다. 전 세계 에디터 및 특파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독창성과 효용성, 영향력 등을 평가해 발표한다.이번 '소비자 가전' 분야에 선정된 샥즈 오픈런 프로 2는 기존 골전도 이어폰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6일 교내 다산정보관 다산홀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대학’ 비전 선포식 및 전 국민 참여 ‘ESG 3행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개교 34주년을 맞은 한국기술교육대학의 ESG 경영 도입을 공식화하고, 구성원과 국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 확산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유길상 총장, 오창헌 부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대표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ESG 추진경과 보고 △ESG 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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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溫라인 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정된 88개 ‘우수웰니스관광지’ 중 45개의 관광지가 참여해 한국형 힐링 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이번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와 연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웰니스 여행을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 ‘여행, 힐링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스테이 △푸드 △뷰티&스파 △명상&힐링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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