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과기정통부-방통위, 콘텐츠 채널 가이드라인 시행 연내 가능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도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담은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시했지만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데다가 시행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당시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
윌리엄 매그너슨이 쓴 '기업의 세계사'를 읽다 보니 고대 로마에도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가 나름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저자에 따르면 로마에는 정부와 계약을 통해 세금을 징후를 대행하고 일정 이익을 받는 소치에타스라는 조직이 있었다. 이들은 로마 내에서 부유층이었고 국가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소치에타스 운영 방식은 오늘날 주식회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 "기원전 1세기경 이들이 권력과 부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데에는 사업적 구조에 중요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우리은행이 이달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금융그룹 광고모델 아이유가 등장하는 ‘퇴직연금의 A to Z, 우리 연금프렌즈’ 광고를 선보였다.이번에 공개된 우리 연금프렌즈 소개편은 ‘DC, DB가 뭐지? IRP에는 얼마나 넣지?’ 등 퇴직연금에 대한 세대별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을 아이유가 해결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아이유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 답 우리에게 다 있죠”라며 ▲168명 연금 전문가 ▲457개 이상의 투자상품 ▲연중 수시 수익률 피드백 ▲비대면 IRP 자산/운용 관리수수료 0원 등
일론 머스크의 마법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테슬라가 10일 로보택시 행사를 통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보택시 '사이버 캡'을 선보였지만,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11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8.78% 폭락한 217.8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220.13달러에서 시작해 장 초반 최고 223.34달러까지 올랐으나 이내 하락해 최저 214.38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사이버 캡 자율주행 콘셉트카를 소개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업데이트했다고 18일 일본 IT미디어 등 외신이 전했다.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제3조 '정보 공유'의 3.2항 '제삼자 및 제삼자 통합' 부분으로, 사용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제삼자가 엑스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이와 관련해 앞서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최고경영자로 있는 AI
삼성전자가 '갤럭시 AI' 다양한 기능을 대한민국 전통 문화와 연계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삼성전자는 10월에 진행되는 다양한 국가유산 축제를 맞아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서울 창덕궁과 창경궁에서 '갤럭시 AI'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삼성전자는 22일부터 27일까지 창덕궁에서 열리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옹주, 화순 - 풀빛 원삼에 쓴 연서의 비밀' 행사에서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조선 영조의 둘째딸 '화
레메디 엔터테인먼트가 컨트롤의 멀티플레이 후속작 'FBC: 파이어브레이크'을 공개했다.17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FBC: 파이어브레이크'는 협동 1인칭 슈팅 게임으로, 3인 팀을 대상으로 제작됐다. 다른 세계의 세력에 의해 공격받는 신비한 연방 기관을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적들과 맞서 싸우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트레일러에서는 점액과 유사한 독을 분사하는 총과 공중 공격을 위한 발사 피스톤이 장착된 총기 등을 찾아볼 수 있다.'FB
LG유플러스가 SM 버추얼 아티스트 '나이비스'와 함께 AI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익시 포토부스'를 선보였다.LG유플러스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 2024'에서 자체 개발 AI 기술 '익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축제는 오는 27일까지 열린다.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서울디자인 2024'은 밀라노 디자인 위크, 런던 디자인 페스터벌처럼 서울의 디자인 트렌드를 전 세계에 선보
토요일인 19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세찬 가을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8일 "19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내륙과 전라동부, 경상권은 오후까지, 강원동해안·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19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며 강원높은산지(해발고도 1000m
머슴처럼 밤낮 없이 일만 하다 쫓겨났다?중견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인 A사가 최근 전환형 인턴직으로 채용한 사원들을 모두 내보내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이 업체는 당초 전환형 인턴직으로 직원을 채용 한 후 단 한 명의 정규직 전환도 없이 모두 내보냈다는 것. 게임업계에서 인턴십 기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일은 종종 있어왔지만, 전원 탈락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다.이 회사에서 전환형 인턴십으로 근무하다 최근 계약을 끝냈다는 B씨는 한 커뮤니티를 통해 "회사의 압박으로 야근, 주말근무를 빈번해 해 왔다"며 "이용만
1시간전
전라남도교육청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소규모학교에 대한 기초정원제 도입을 요구했다.김대중 교육감은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전남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는 교원 정원 감축은 전남의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정책이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시간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행이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 천시열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 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누리주간보호센터는 ‘2024년 오늘이 가장 젊은날’ 프로그램을 11일, 달성군 송해공원, 사문진 나루터, 주막촌 일원에서 루브캠코리아에서 45인승 버스 무료 지원받아 개최하였다.이 행사는 3년 동안 대구경북흥사단‘대구어디까지가봤니’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차량 무료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하여, 루브캠코리아의 후원으로 진행하였다.김명숙 원장은 “어르신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게 10월에 행사를 해왔으나 올해는 못 가실까 걱정을 했는데 이승우 대표님께서 차량을 지원해주셔서 진심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의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석유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헤이즈는 지난 16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주요 유전과 천연가스전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시나리오에서 "유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석유가 부족한 국가들이 경제를 위해 다른 에너지 대체재를 사용하면서 다른 모든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암호화폐 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김천상무의 축구로 하나되는 행복한 김천 만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등굣길 교통지도 캠페인’과 어린이 체육교실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16일에는 사무국 임직원, 17일 행사에는 김천대학교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이 CSR에 동참했다. 김천상무는 올해 다수의 등굣길 교통지도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과 함께 힘찬 하루를 응원했다. 16일에는 사무국 임직원들이 김천시 지좌동에 위치한 성의중학교를 방문해 성의중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도왔다.
1시간전
제 45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흰지팡이! 세상 속으로 자유롭게 한걸음 더’ 행사가 18일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암점자도서관에서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주최로 펼쳐졌다.각계 인사와 시각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흰지팡이 헌장 낭독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은행,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확대 위해 MOU 체결
신한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속오일시장 철저히 관리해 불법 전대 척결해야
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Generic placeholder image
[PWS] 광동 프릭스, GF 이틀 연속 선두 … 상위권 '혼전'
광동 프릭스가 16킬 치킨을 비롯해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PUBG 위클리 시리즈: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에서 이틀 연속 선두에 올랐다. 한편 전날 부진했던 팀들이 경기력을 회복하며 상위권에 혼전이 발생했다.12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4 PWS: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 2일차 경기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비타500 콜로세움에서 열렸다.그랜드 파이널은 사흘간 15개 매치를 통해 누적 토털 포인트로 16개 팀의 순위를 매긴다.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1위를 기록한 팀이 PWS: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지대학교, 아이돌봄 인력양성 교육 수료식 진행
상지대는 18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인 ‘아이돌봄 인력양성’ 수료식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120시간 동안 이론 교육과 현장실습으로 진행되었으며, 22명의 훈련생이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취업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인력’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다.김영희 훈련생은 "교육생들이 서로 응원해 주며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만희 의원 "농협, 여성·장애인 고용 ‘낙제점’…ESG 경영 역행"
농협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만희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여성과 장애인 고용 비율이 100대 기업, 금융권 및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이 내세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평등 통계, 지역사회를 바꾼다”
50분전
한국여성인권플러스가 주관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인천시 군·구별 성평등 수준 분석 및 정책토론회'가 '통계로 지역사회를 바꾼다'는 주제로 17일 여성가족재단 미디어룸에서 열렸다. 여성인권전문가, 연구원, 담당공무원, 시의원 등이 참가하여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기조발표를 한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성평등 지표, 군구별 성평등 지표구성의 특징, 산정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어 군구별 성평등 수준과 성평등 추진 기반 비교, 2010~2023년 까지의 변화된 모습을 통계자료
Generic placeholder image
밀워키, 18V FUEL™ 코일 루핑 타정기 출시
밀워키가 초당 최대 6발 타정이 가능한 18V FUEL™ 코일 루핑 타정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지붕 및 비닐 사이딩 작업에 최적화된 성능과 편의성을 갖췄다. 빠른 작업 속도M18 FRCN45는 초당 최대 6발의 타정 속도를 제공해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다. 핀 직경 3.05mm로 19mm부터 45mm 깊이까지 다양한 작업을 소화하며, 핀 발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타격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작업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강력한 배터리 성능M18 FUEL™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미애 의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여전…제도개선 필요"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