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AIDT 검정 절차 위법성 확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023년 8월 교육부가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절차에서 명백한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 과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23일, AIDT를 검정도서로 지정하고 31일 검정 실시를 공고했다.
그러나 당시 「교과용도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검정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정되며, 당시 AIDT는...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 과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23일, AIDT를 검정도서로 지정하고 31일 검정 실시를 공고했다.
그러나 당시 「교과용도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검정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정되며, 당시 AIDT는...
청년농업인육성자금배정운영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정정 자료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림부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청년농업인들은 농림부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금전적 손실과 기회비용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림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는커녕 실질적으로 농업 기반을 위협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상임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 전원을 구속기소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파괴와 판사 개인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사건을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 사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서 김 대표는 이번 폭동이 단순한 시위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내란적 성격을 띤 범죄라고 주
넥슨은 31일 자사 MMORPG 신작 ‘마비노기 모바일’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마비노기 모바일’은 오랜 사랑을 받아온 넥슨의 대표 IP ‘마비노기’의 신작 모바일 MMORPG로, 원작 특유의 낭만과 감성을 계승하면서도 ‘마비노기 모바일’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새로운 플레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날 공개된 시네마틱 영상에서는 차원문을 지나 미지의 적들과 만난 플레이어의 모습이 그려지며, ‘마비노기 모바일’ 속 모험을 예고하는 듯한 다양한 전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 이후, ‘마비노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31일 논평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논평에서 마 후보의 정치적 편향성과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2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사건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둘러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상황이 지표상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즉각적인 민생 법안 처리를 통해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 4,000억 원에 달하며 대출 연체액도 18조 1,000억 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2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4,000명 감소했으며, 15~29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비전 선포 및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 김우영,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한민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자 미래 먹거리”라며 “IMF 위기 당시에도 삭감되지 않았던 연구개발 예산이 현 정부에서 삭감되었고, 연구자들은 연구현장을 떠나며,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테크 대표이사에 류영수 신임 대표이사가 오늘 취임했다.류영수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 중심 경영을 위해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직원 소통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이는 안전의 가치를 강조하고 직원 소통을 통해 책임과 혁신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코레일테크는 설명했다.류영수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코레일테크의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경영 철학을 밝혔다. 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제적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K-Future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문명대변혁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을 출간했다.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Huaman Revolution'에 대해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문명적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이 책에서 안종배 회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오랜 기간 캠퍼스 공사 일감을 가족 소유 건설사에 몰아주고 공사대금 수백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전 유원대학교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영동지청은 31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전 유원대 총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족회사인 모 건설사의 자금 324억원을 자신과 가족 4명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모두 공모주 청약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여러 차례 총장으로 재직했던 2001년∼2017년까지 대학 캠퍼스 조성 공사 등의 일감을 이 건설사에 몰아줘 해당 자금
'신년경제포럼’ 및 ‘2025 국제인류평화봉사상 시상식'이 오는 2월 21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서울클럽에서 열린다.이날 1부 순서의 ‘신년경제포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신임 이사장을 채용한다.JDC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임 이사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31일 JDC 누리집에 공지했다.자격요건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이 있으며, 개발 및 국제비지니스 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자다.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려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했다.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진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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