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구속] 한덕수·이상민 등 특검 수사도 급물살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인해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사후 계엄 문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든 뒤, 이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서명했다고 보고 있다.
이 문건은 실제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것으로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사후 계엄 문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든 뒤, 이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서명했다고 보고 있다.
이 문건은 실제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것으로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린다.대구시는 9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 집행위원회에서 해당 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ISSF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격대회로, 올림픽과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로 손꼽힌다.특히 세계랭킹과 올림픽 출전권에 영향을 미치는 총 26개 종목이 열릴 예정이며, 세계 최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회는 2027년 10~11월 중 16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겨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 내 미군 주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은 자국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두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양국은 난항을 겪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서울 용산 합모참모본부에서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열렸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한국 생활개선회 문경시연합회는 지난 10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10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은 문경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후 결의문 낭독을 통해 다함께 친절한 문경 만들기의 실천의지를 다지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문경시 생활개선 한마음대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경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화합 한마당으로 회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농촌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문경시 생활개선연합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509일만에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로인해 수업을 거부해온 충북대학교 의대생 330여명도 학교로 돌아올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의대생 복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한국 솔리스트로서는 최초로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맞아 파리 에펠탑 아래 샹드마르스 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 ‘르 콩세르 드 파리’ 메인 무대에 오른다.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과 문화계 등에 따르면 김봄소리의 이번 공연은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크리스티안 머첼라루의 지휘로 진행한다. 프랑스 공영방송 텔레비지옹과 라디오 프랑스 등 현지 주요 방송사, 파리시가
내년 6·3 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13일 여야에 따르면 신임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8월 중에 실시되는 가운데 추석 전후인 9월 말 또는 10월 초쯤에 공천 시스템이 가동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에게 가점을 줬고,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평가를 통해 하위 20%는 종합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해왔다.민주당은 후보 검증위원회와 선출직평가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3중 필터형의 공천 심사를 진행해왔다.내년 제주도지사 선거에는 오영훈 지사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인천 강화도 하점면 하점산업단지 주변 하천인 목숙천에서 붕어와 잉어, 메기 등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과 관련해 강화군이 대응에 나섰다.박용철 군수는 13일 오전 군청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급 간부진과 한국농어촌공사 양희충 강화옹진 지사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이는 지난 7일 1차 긴급대책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에 열린 것으로, 사고 발생 직후부터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수질오염사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왔다.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 분석
대통령실이 13일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을 1차관으로,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구혁채 신임 1차관은 1972년 서울 출생으로 정문고와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워릭대에서 기술경영학 석사, 한양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1994년 기술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구 차관은 과기부에서 미래인재정책국장, 대변인,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거쳤다. 2023년 9월부터는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처의 예산과 조직, 정책 조율을
밀양시는 11일 복합문화공간 열두달에서 지역 내 아이돌보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 여섯 번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아이돌보미들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돌봄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아이돌보미는 부모의 근로, 질병, 외출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인력이다.이날 안병구 시장은 육아 공백 해소를 위해 애쓰는 아이돌보미들에게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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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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