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오늘 석방... 법원, 구속 취소 청구 받아들여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 쪽은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 수...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 쪽은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 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를 거론하며 "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검찰 내부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즉시항고'와 '석방'으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박 본부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석방지휘 지시를 했지만 박 본부장이 대검 지시에 반발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금까지 길
유혈 충돌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체포 작전에 나섰던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묻겠다며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주진우 의원 등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대통령 수사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정국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당장 여론이 출렁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지지층이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지층 이탈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야권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위축되면서 여권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강화되는 분위기다.또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법 R&D 분야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입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을 겨냥해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국익에 맞는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면에서 저는 중도 보수"라며 " 간만 보고 빠질 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최근 그에 대한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향후 당 내 화합 등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저는 예전에도 늘 많은 토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시대에 지자체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대다수 지자체가 인구 감소와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생활 인구'가 제시되고 있다.생활 인구는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활동성을 반영한 개념으로 지역에 체류하면서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 복지, 관광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모두 다 한 손에 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경남 밀양시가 '스포츠 친화도시' 구현으로 지역 경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경기 오산시의회가 1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5일 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15건을 포함한 안건 18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한다.임시회 첫날인 10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 심의 ▲ 2030년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회 의견제시 등이 진행된다.11~13일에 걸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진행한다.12일에는
수원중부경찰서장에 정준엽 총경이 임명됐다. 정 서장은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경기남부청 수원서부 수사과장, 수원중부 수사과장 화성동탄 수사과장, 오산 수사과장, 경기남부청 치안지도관, 충남청 형사과장, 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대
기아가 전동화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더 기아 EV4’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11일부터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EV4는 2021년 출시된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를 시작으로 EV9, EV3에 이어 기아가 국내 시장에 네 번째로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 모델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EV 라인업을 확장하기 위한 기아 최초의 전동화 세단이다.기아는 EV4가 혁신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확장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는 8일 오후 2시 대구 동성로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범 국민대회에 연사로 참석했다.
이어서 반월당에서 대구부방대가 주관한 윤석열 대통
중부뉴스통신 =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오후 성남시 내 식당에서 ‘2025 SNL 크루’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신 시장은 “소셜미디
가수 휘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휘성은 10일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소방 당국은 휘성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소방은 발견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사망한 지 상당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2002년 데뷔한 휘성은 데뷔곡 ‘안 되나요’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위드 미’ ‘불치병’ ‘일년이면’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다수 히트곡을 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 상승이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방법이 밝혀졌다. 라이스 대학의 연구자들은 기온 상승과 종의 개체 수 감소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을 밝혀내 지구 온난화가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볼커 루돌프가 주도하고 생태학에 게재된 이 연구는 기온 상승이 개체 수 내 경쟁을 심화시켜 궁극적
부산항만공사는 10일 경영본부장에 정원동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경영기획본부장, 운영본부장에 간주태 BPA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정원동 신임 경영본부장은 1967년생으로 경남 창원고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 등을 지냈다.간주태 신임 운영본부장은 1969년생으로 부산 동인고와 경성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항만관리 석사 취득과 동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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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전 당선인 명단
# 대전△원중앙 정명모 △한마음 육심광 △대전동부 류진환 △대전제일 윤영선 △예스 김인수 △삼성동 이광복 △소제 이임순 △우리 송영오 △꿈드림 최유옥 △성남동 여정구 △동대전 임익순 △가양1동 원용석 △가양2동 송덕빈 △남대전 권선주 △대전 류제석 △대전개인택시 이철호 △대전남부 조민호 △대전중부 정일양 △대흥 진영한 △서대전 박철 △충무 현상권 △창신 송정섭 △대전서부 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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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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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예일안과 심형석 원장이 올해의 성실납세 유공납세자로 선정돼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진행됐다. 심 원장은 "성실한 납세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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