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신용 뚝 떨어져...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제공
서울시는 오는 6월 25일,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 1792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 한다.
신용 정보 대상이 된 체납자는 ▲지방세 500만원을 1년 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건 이상을 체납하고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현행 지방세 징수법은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된다.
이번에 제공할 신규대상자는 개인 1358명과 법인 434개로, 체납건수는 총 2만4875건이고 체납액은 1783억원이다.
현재 한국신용정...
신용 정보 대상이 된 체납자는 ▲지방세 500만원을 1년 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건 이상을 체납하고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현행 지방세 징수법은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된다.
이번에 제공할 신규대상자는 개인 1358명과 법인 434개로, 체납건수는 총 2만4875건이고 체납액은 1783억원이다.
현재 한국신용정...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일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미·중 무역 거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와 자석을 먼저 제공하고, 미국은 중국 학생들의 유학을 허용하기로 했다.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는 훌륭하다”며 “RELATIONSHIP IS EXCELLENT!”라는 표현까지 덧붙였다.새로운 관세 체계도 확정됐다. 미국은 55%, 중국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기존의 145% 대 125% 관세 구조가 대폭 완화된 셈이다.다만 이 협상은 아직 최종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트럼프와 시
스마일게이트 RPG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로스트아크'가 올해 여름 선보일 주요 업데이트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프리뷰 행사 '2025 로아온 썸머'를 오는 21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로아온 썸머는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로스트아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이용자들은 유튜브 알림 설정과 로스트아크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 추가를 통해 생방송 알람을 신청하고 방송 시청을 준비할 수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로스트아크의 레이드 개발 노하우를 집대성한 엔드 콘텐츠 카제
“시민의 손으로 되살리는 생태계… 멸종위기 곤충, 제주 자연에 날다”두점박이사슴벌레와 애기뿔소똥구리 등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곤충 2종이 시민 80여 명의 손을 거쳐 제주 자연으로 돌아갔다. 공공기관과 시민, 연구기관이 함께한 이번 복원 활동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육지 일반인 80여 명 참여… 직접 방생하며 자연 회복의 의미 되새겨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두점박이사슴벌레와 애기뿔소똥구리를 제주 자연에 방사하는 행사가 지난 10일 제주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생태계 복원이라는 공공의 과제에 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이다.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
동해시는 11일 오후 6시 현진관광호텔에서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삼척시와 6개 시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동해시는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등 33개 종목 659명이 참가하여 우수한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이번 출정식에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윤재 동해시 체육회장, 선수, 임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전보고, 출전환송·축사 등을 진행하며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삼양식품 ‘불닭’생산 제2공장이 마침내 준공됐다.삼양식품은 11일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밀양 2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우리은행,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 추진…MBK파트너스와 공동 매각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한상현 의원, “경남도정, 약자와의 동행은 선택 아닌 책무”
중부뉴스통신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은 5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정, 약자와의 동행은 선택이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최신기사
경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입건 PC 파기 지시 의혹 수사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오전 경찰에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관련 혐의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대응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팔꿈치 인공관절 재수술, 첫수술보다 어렵지만 환자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
팔꿈치 인공관절 치환술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외상 등으로 팔꿈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치료법으로, 팔꿈치를 대신할 인공관절을 정확하게 삽입해야하기 때문에 뼈와 인대, 조직 상태까지 모두 정밀하게 고려해야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 부위에 감염
도돌이표 공약 ... 이번엔 마침표 찍나
충북 청주교도소를 비롯해 인근에 위치한 여자교도소, 외국인보호소 이전은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이번 대선에 앞서 총선 등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골공약일 만큼 청주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여느 때와 달리 날개를 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청주교도소 이전을 약속했다.청주교도소는 1908년 청주시 탑동에 공주감옥 청주분감으로 개소한 뒤 1946년 청주형무소, 1961년 청주교도소로 개편한 뒤 1978년 현 위치로 신축 이전했다. 전국 유
트럼프 “미·중 거래 완료” 선언… 中 희토류 선제 공급, 美 학생 교류 확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일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미·중 무역 거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와 자석을 먼저 제공하고, 미국은 중국 학생들의 유학을 허용하기로 했다.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는 훌륭하다”며 “RELATIONSHIP IS EXCELLENT!”라는 표현까지 덧붙였다.새로운 관세 체계도 확정됐다. 미국은 55%, 중국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기존의 145% 대 125% 관세 구조가 대폭 완화된 셈이다.다만 이 협상은 아직 최종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트럼프와 시
尹과 달리 李는 '실용적 한국 중심주의'…트럼프, 한국 존중하고 동맹국 중요성 인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달리 '한국 우선주의'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존중하고 동맹의 중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