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도 개정, 맞춤형 복지로 더촘촘해진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
제주남원농협은 지난 9일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감귤대학 제8기 수료식을 개최했다.제주남원농협 감귤대학은 감귤 재배농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병해충 방제, 토양관리, 유용미생물 활용, 도내⦁외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매주 진행됐다.고일학 조합장은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꾸준히 참여해 주신 교육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감귤대학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이 향후 농업 현장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제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라이터와 인화물질 등을 가져와 '분신하겠다'며 가족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가족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여러차례 협박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마늘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서, 마늘 재배 농가에 철저한 파종 준비와 적기 파종을 당부했다.서부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마늘은 인편으로 번식하는 영양번식 작물로 건전한 씨마늘의 사용 여부에 따라 수량과 품질이 크게 좌우된다. 바이러스 등 전년도 재배지에서 감염되었던 병해충이 다음 세대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토양 소독과 함께 병해가 없고 상처 없는 씨마늘을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최근 기후 변화로 겨울철 기온이 높아지는 가운데 토양관리가 미흡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제주안덕농협은 지난 9일 회의실에서 제6기 농업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올해 농업대학은 지난 4월 23일 개강이후 약 3개월간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농업기술교육, 농정 정보, 마케팅 전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수료식에서는 농업대학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고명효 조합원, 강인숙 조합원, 강영민.홍경신 조합원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이한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대학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다문화가족의 법률 이해도 제고를 위해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마련한 법원 견학 프로그램이 지난 16일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통번역 나눔봉사단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이번 견학은 다문화가족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통번역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울산가정법원 전시관을 시작으로 제11형사합의부 재판 방청, 법복 체험까지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법정 방청은 다문화가족 통역 봉사단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상황을
강릉시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고 전국독서새물결모임이 주최하는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강릉에서 개최된다.지난 예선을 마감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 거주 한국인학교 학생 등 모두 364개 학교에서 75,432명이 학생들이 응모하여 66개교 477명의 학생이 본선에 참가하게 되었다.개회식은 오는 7월 19일 오후 1시,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조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의 결과는 오는 8월 25일에 전국독서새물결모임 누리집(https://www.read
울진군은 울진농업대전환사업의 일환인‘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 접수를 오는 8월 14일까지 받는다.울진군은 올해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총 25동 규모의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조성 중이다. 현재 5개소 15동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분 10동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1동당 최대 1억2천만원 이내에서 보조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지원되며,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사 및 관련장비를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계획할 수 있다. 관내 표고버섯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임업인은 시범사업신청
부산대 '서머스쿨'에 참가한 대만·미국·벨기에·일본·프랑스 등 12개국 50명의 해외 대학생이 17일 부산 금정구의 댄스 연습실에서 K팝 댄스를 배우고 있다. 이들 학생은 7월 한 달간 학점을 취득하면서 집중 한국어 강좌, 현장 학습, 전통문화 체험 등을 경험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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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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