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5건 최종 의결
포항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규제 소관 부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강화 규제의 적정성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의 존치 타당성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특히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의 지정 변경 신청 절차의 신설에 따른 강화규제가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등록규제의 상위법 근거·중복 여부·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 적정 1건,...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강화 규제의 적정성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의 존치 타당성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특히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의 지정 변경 신청 절차의 신설에 따른 강화규제가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등록규제의 상위법 근거·중복 여부·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 적정 1건,...
대구시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로 클럽골목에 대한 중점 안전 관리에 나섰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동성로 클럽골목을 ‘인파 밀집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총력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앞서 시는 지난 24일부터 ‘핼러윈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다.대구시 동인청사에 클럽골목 CCTV를 실시간 관제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 재난안전실 직원들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특히 핼러윈 당일인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중구,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와 함께 하루 최대 160명이 투입되는
의성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근 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제14차 식생활교육매체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의 식생활교육기관이 개발한 우수 교육매체를 공유·확산하는 자리로, 의성군센터는 지역 특산물인 의성 육쪽마늘을 주제로 한 유아 대상 식생활교육 동화책과 교구 ‘육쪽마늘 쪽쪽쪽’을 출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육쪽마늘 쪽쪽쪽은 동화책과 교구로 구성돼 있으며, 동화책에서는 맛을 잃은 마을을 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지원을 약속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TK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대구 취수원 이전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조성 등 대구 핵심 현안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만에 다시 마주 앉는다. 중국 외교부는 29일 “중미 양측의 합의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30일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약 1년만이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났으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로는 이번이 첫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인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
개항을 앞둔 울릉공항활성화 방안속에 지정 면세점 유치 방안이 관광객 세 배 증가 전망이 나오면서 울릉 섬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울릉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유치’를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울릉공항 개항으로 서울에서 울릉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6~9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며“2024년 38만명 수준인 관광객이 2050년까지 109만명으로 세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공식 환영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4일 소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이날 오전 9시 32분께 출석한 이들은 '개발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공흥지구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최씨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이들은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이 4일 오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공사현장을 방문,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하천공사 준공 및 동절기 대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 이날 점검에는 감리단·시공사 및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함께 참여해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동절기에는 시설물 안전사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원 노후 생활 안정 및 금융지식 향상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교원들의 노후연금 운용 지원 및 금융 이해도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했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전문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 확립을 목표로 1947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교원단체다.이번 협약
△김정제·배경옥 씨의 아들 남식 군, 이완주·정명숙 씨 딸 지연양= 11월 8일 낮 12시, 울산시 울주군 더엠컨벤션 9층 펠리시타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은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다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에 부딪히면서, 여권 내 엇박자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당사자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충분한 교감 없이 법안 추진에 나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시정연설 직후 이 대통령, 국회의장과 40여 분간 환담한 뒤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며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얘기만 했다”며 “원래 대통령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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