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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서귀포치유의숲서 웰니스 숲 힐링 축제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6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축제 첫 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노고록무장애숲 무대에서 개막식과 숲속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치유의숲 10주년 사진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지구별가게’ 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빙떡·지름떡 체험 ▲숲요가 등 원데이 치유 체험 ▲숲 속 북토크 ▲인문학 강연 ▲숲 러닝 첼린지 ▲숲길 탐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서귀포E티켓’(https://eticket.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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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후보, 주민생활친화 공약 발표
서철모 국민의힘 서구청장 후보가 17일 달빛거닐길을 비롯한 주민생활친화 공약을 발표했다.‘달빛거닐길’은 도심 속 녹지 산책 공간 확충을 위한 공약으로 월평동, 갈마동, 내동, 변동, 도마동을 지나 도솔산과 갑천생태호수공원을 잇는 산책길을 조성하는 것이다.낮에는 도솔산의 숲길과 갑천생태호수공원이 이어지는 힐링 공간으로, 밤에는 은은한 경관조명과 안전한 보행환경이 더해진 감성 산책길로 조성할 계획이다.동네 곳곳에 도심 10분 산책코스를 조성하고, 경관조명 정비를 통해 야간 산책과 귀가가 안심되는 분위기도 함께 만든다.갑천
더불어민주당 손세희 홍성군수 후보 선대위 발족
더불어민주당 손세희 홍성군수 후보가 지난 15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상임고문에는 이종근·채현병 전 홍성군수가 위촉됐다. 또한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렀던 이종화·정만철 예비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양승조 상임선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전국 단위의 대한한돈협회 회장을 역임한 것 자체가 손세희 후보의 탁월한 역량과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출신들은 기존 선로 위의 조정자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위성곤 후보 “영유아부터 노년까지...제주도민 전 생애주기 보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제주도민의 전 생애주기를 뒷받침하는 제주형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제주형 기본사회’ 공약에는 ▲제주형 청년 기본소득 ▲5060세대 일자리주식회사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의료자치 혁신 모델 ▲맞춤형 기본주택 ▲읍면지역 책임택시제 ▲아동·청소년 문화바우처 등 7개 분야가 포함됐다.위 후보는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기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된 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료·교통·문화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 기본적 삶을 실현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후보 명단] 충북 기초비례
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새미래민주당=새 10. 자유혁신당=자 11. 무소속=무◇ 청주시△최진아 △마재광 △이민영 △변상호 △주베라 △최익수 △정윤희(국·50·청주시서원구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시·군체육회장와 간담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시·군체육회와 강한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박수현 후보는 지난 16일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은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시·군체육회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체육회가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엘리트·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박수현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시군체육회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시작은 소통이다. 도지사로 당선한다면 체육회와 정례간담회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