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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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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절차 간소화…준공검사 생략 가능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생략돼 통신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수출, 사용이력 관리 절차도 구체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자가 무선국 개설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신한은행, 'AX Agent Summit 2026' 개최…개발 현황 점검
신한은행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인공지능 전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를 열었다.신한은행은 2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Shinhan AX Agent Summit 2026'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룹 임직원과 국내외 기술기업·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국내외 기업의 최신 AI 에이전트, 글로벌 금융회사의 활용 사례, 신한금융그룹이 자체 개발한 에이전트 18종을 포함한 21종이 전시됐다.또 참가 기업과 학계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최신 A
국세청, “국가 재정은 튼튼하게, 일자리는 더 많이”
국세청은 7월 21일 전국단위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2차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지난 5월 18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1차 채용 공고를 실시해 평균 경쟁률 4.6대1을 달성했고, 이번에 4000명을 추가 채용해 올해 총 7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실시하는 것이다.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의 관리 한계로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국가재정
AI 협업 플랫폼 '유니티 7' 공개…게임 제작 방식 바꾼다
유니티가 개발자와 아티스트뿐 아니라 인공지능 코딩 에이전트까지 게임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차세대 플랫폼 '유니티 7'을 공개했다. 개발 도구와 외부 AI, 배포·광고·결제 기능을 연결해 게임 제작부터 수익화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유니티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 '유나이트 서울 2026'에서 유니티 7의 주요 기능과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유니티 7 프리뷰는 오는 12월 공개되며 일부 기능은 이보다 앞서 베타로 먼저 제공된다. 정식 버전은 2027년
장맛비를 머금은 여름 정원, 수국의 시간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장마철 여름을 맞아 특별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7~8월 비가 내리는 날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들은 빗방울을 머금은 수국과 생동감 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