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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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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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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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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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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6일전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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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사랑나눔 실천 선언...1천만원 복지기관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사랑나눔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번 선언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그동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회원 모두가 어려운 이웃과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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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조선시대 불교 건축 유산 ‘영천암 무량수각’ 보물 지정 고시
1시간전
금산군과 국가유산청은 7일 남이면 소재 금산 보석사의 산내 암자 영천암의 중심 건물인 ‘영천암 무량수각’이 국가 보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영천암은 통일신라시대 조구대사가 수도장으로 창건한 절로 알려져 있으며 영천암 무량수각은 지난 2000년 전체 해체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과 상량 묵서를 통해 1786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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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7월 10일 아인수림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1시간전
금산군은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10일 아인수림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물놀이장은 8월 23일까지 45일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5회 운영되며 회차별로 160명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일이고 우천 시에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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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상장 앞두고 재평가 기대감... 목표가 390만 원까지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대규모 공모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다. 증권가에서는 나스닥 거래 시작 이후 해외 투자자 접근성이 높아지며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7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SK하이닉스는 오는 10일 나스닥에서 ADR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회사는 발행주식의 약 2.5%에 해당하는 신주 1779만주를 ADS 형태로 발행한다.이번 공모에는 AI와 기술주 투자로 주목받는 글로벌 투자사들이 대규모 참여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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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 과징금 총 747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다. 2026년 3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했다.전분당은 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