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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엄마와 함께 한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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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최대 100만원
제주시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농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의 임대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매년 신청 절차를 거쳐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은행
‘하트터치 키오스크’로 기부문화 확산
충북도립대학교는 11일 교내 라이프스타일센터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나눔 확산을 위해 충북시민재단과 업무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기존의 번거로운 기부 절차에서 벗어나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 누구나 쉽고 투명하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하트터치 기부 릴레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기부 키오스크는 신용카드나 모바일 페이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이다. 키오스크 화면을 통해 실시간 모금 현황과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어 기부의 투명성과
고유가 시대 더 중요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의미
최근 국제 정세는 유례없는 불안정성 속에 놓여 있다. 중동발 분쟁 지속으로 인한 고유가 행진과 글로벌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은 민생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발송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자칫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경제적 짐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충분히 공감한다.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단순히 징수를 위한 세금이 아니다. 이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자발
남동발전, 중동 리스크·발전사 통합 대응 본격화
한국남동발전이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발전공기업 통합 대응 TF를 구성하는 한편 현장 안전 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유지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남동발전은 지난 11일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대전환 등에 따른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현장 안전 강화와 발전공기업 통합 등 정부 정책 대응 방향을 공
제주상의, 도지사 후보들에 지역경제 현안 건의
제주상공회의소는 11일 오후 민선 9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들을 만나 ‘제주경제발전을 위한 7가지 핵심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제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맞물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현상’이 다시 심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 활력 회복과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전달된 건의서에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활용 방안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지역 실정에 맞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 완화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