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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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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Npay 스타트업' 출범
네이버페이가 스타트업·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Npay 스타트업'을 출범시켰다.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치며 고도화한 뒤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Npay 대표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기업협회 회장단, 증권사·벤처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Npay 스타트업' 프로젝트 추진에는 금융감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충북도립극단, 국립극단과 연극 ‘갈매기’ 협업⋯서울 명동극장서 공연
충북도립극단이 국립극단과 손잡고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안톤 체호프 원작의 연극 ‘갈매기’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린다.작품은 안톤 체호프의 고전을 김낙형 예술감독이 각색·연출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극은 호숫가 별장을 현대 사회의 축소판으로 구현해 인물들의 엇갈린 사랑과 성공에 대한 욕망, 그 끝에서 마주하는 내면의 공허함을 그려낸다.관람료는 R석 6만원, S석 4만 5천원, A석 3만원이다.충북 거주 도민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40% 할인 혜택을
신한은행, 창립 44주년 기념식…정상혁 행장 "초심과 간절함 기억해야"
신한은행이 창립 4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오늘의 신한을 있게 해준 고객의 의미를 잊지 말고, 언제나 창립 당시의 초심과 간절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임직원 기부 행사를 통해 조성한 1억 원을 7개 기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정상혁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본점에서 창립 44주년 기념식에서 "신한은행은 창립 당시 대한민국 금융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사적인 역량
청주하우스콘서트, 다채로운 여름 문화축제 개최
청주하우스콘서트가 한여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개최한다.아트센터 올리브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연영애 작가 초대전 ‘바람, 바람’을 연다. 같은 기간 클래식의 향연인 ‘2026 청주하우스콘서트 썸머뮤직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문화예술의 정취를 더한다.이번 전시에서는 무심천의 새벽 풍경과 버드나무, 바람의 움직임을 작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신작을 포함해 총 1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대표작 ‘Nice Breeze’와 ‘Refreshing Breeze’는 수없이 중첩된 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