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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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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인사이드] 중국 AI 모델發 반도체 주가 하락의 진실
글로벌 AI판 빅2로 통하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을 상대로 지분을 확대하려는 중국 AI 스타트업들의 공세가 점점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제 중국 AI 기업들을 가성비를 앞세운 만만치 않은 도전자를 넘어 오픈AI과 앤트로픽과 같은 체급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딥시크가 4월 선보인 대형언어모델 V4는 압도적인 가성비로 관심을 끌었고 Z.ai가 6월 내놓은 GLM 5.2는 저렴한 가격에 클로드 오퍼스4.8, 오픈AI GPT-5.5와 맞먹는 에이전틱 역량으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상당한 반향을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9개월 만에 15억원 세입 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입한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시행 9개월 만에 15억 5300만 원의 지방세입을 이끌어내며 납세 편의 향상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도입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8억 7400만 원을 징수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6억 7900만 원의 지방세입 실적을 거뒀다.특히 올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납부액은 1분기 2억 1000만 원에서 2분기 4억 6900만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6월 자동차세 미납 안내문 발송을 통해
일론 머스크, 다시 조만장자 클럽 이탈…순자산 9970억달러로 하락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추정 순자산이 다시 1조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아캄 인텔리전스는 18일 머스크의 순자산을 약 9970억달러로 추산했다. 머스크는 이번 하락으로 1조달러 재돌파까지 30억달러를 남겨두게 됐다. 1조달러 안팎을 오간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순자산이 줄어든 뒤에도 세계 최고 부자 자리는 유지했다.이번 순자산 감소는 스페이스X 주가 하락과 맞물렸다. 스페이스X 주가는 나스닥 상장 직후 몇 주 동안 200달러를 넘겼지만 최근
XRP 레저 메인넷 업그레이드 카운트다운…핵심 기능 오류 수정 추진
XRP 레저 메인넷에 대형 수정 업그레이드가 11일 뒤 적용될 전망이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FixCleanup3_2_0 개정안은 이번 주 2주 활성화 절차에 들어갔고, 85.71% 합의율과 찬성 30표로 과반을 확보했다.XRPScan 기준 메인넷 활성화 예상 시점은 2026년 7월 29일 오전 9시57분 UTC다. 이 개정안은 XRP 레저 프로토콜의 기준 서버 구현인 xrpld 3.2.0 버전에 포함됐으며, 해당 버전은 6월 중순 공개됐다.이번 업그레이드는 단일 자산 볼트,
생활체육은 넓히고 행정은 더 촘촘하게… 정선군, 건강한 일상·신뢰 행정 함께 키운다
정선군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신뢰받는 행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행정정보 구축에도 나서며 군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정선군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파크골프와 그라운드골프가 큰 인기를 얻으며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은 물론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