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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미국산도 제쳤다…스페인산 돈육 매서운 ‘공세’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공세가 매섭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입된 돼지고기는 5만736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물론 전월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물량이지만 3개월 연속 5만톤대의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수입된 스페인산 돼지고기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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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속 '기름 방울'서 고분자 조립…정밀 제어 길 열렸다
세포 내 소기관인 '지방 방울'과 유사한 환경에서 초분자 고분자를 원하는 대로 조립하는 기술이 개발됐다.일본 나고야대 연구팀은 세포 내 지방 방울의 주성분인 트리올레인을 이용해 초분자 고분자의 형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밝혔다.초분자 고분자는 일반적인 고분자와 달리 수소 결합 등 비공유결합으로 연결돼 조립과 분해, 재구성이 용이한 생체 친화적 물질이다.연구팀은 중성지
‘제3회 인천시민발레축제’ 오는 7월 10일 개최
‘제3회 인천시민발레축제’가 오는 7월 10일 개최된다.지난 2024년 첫 개최돼 올해 3회차를 맞이하는 인천시민발레축제는 인천의 시민과 예비예술인, 전문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인천의 발레 전문 예술 축제다. 국내 유명 발레 예술인을 초청해 수준 높은 공연으로 발레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인천의 예비 예술인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해 인천의 예술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기획됐다.오는 7월 10일 오후 7시 30분 인천 남동 소래아트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인천광역시의 무용예술을
흐름의 한계는 어디까지…'사실상 고체' 되는 점성 상한선 첫 제시
물질이 흐를 수 있는 저항, 즉 점성의 물리적 상한선이 존재하며 그 이상에서는 사실상 '고체'로 봐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일본 리쓰메이칸대 요시다 마사키 교수 연구팀은 지구물리학적 관측과 실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점성의 실질적인 상한선이 10³⁰ 파스칼초라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유체물리학'에 지난달 29일 발표했다.연구팀은 수십 년간의 측지학 관측 데이터, 암석 변형 실험, 수백만 년에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무더위 식힌「2026 앞산축제」 성황리 마무리...도심 속 여름휴가 선사
대구 남구가 지난 7월4일부터 7월5일까지 양일간, 남구구민체육광장 일원에서 개최한 「2026 앞산축제」가 약9만명의 시민과 관람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앞산축제는 특별히 7월에 개최되어 ‘도심 속에서 즐기는 여름 휴가’를 주제로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물놀이 콘텐츠를 대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