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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김정훈 역삼세무사회장 “세무사는 AI가 대신 못해…전문가 가치 더 높아질 것”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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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가축 사육시설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 나선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3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제주지역 축사 등 가축사육시설 내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과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각 기관은 축산농가의 소규모 단기간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 사고 예방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기술지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천시,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
인천시가 마을기업을 공모한다.시는 14일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를 냈다.행정안전부가 최종 선정하는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1회차, 2회차, 3회차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마을기업 신청자격은 ▲1회차-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해 설립한 법인 ▲2회차-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3회차-1·
인천공항, 공공미술 기획전시 눈길... 11월까지 무료 전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공미술 기획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공사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 국내 유망한 공공미술 작품을 공모해 인천공항에 선보이는 전시다.올해에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분리 공모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두 개의 전시를 동시에 선보인다.전시는 영상 작가 7인, 조각 작가 3인이 참여해 미디어 영상 작품 10점, 조각·설치 작품 3점을 선보인다.영상 작품은 인천공항 1·2터미널 일반구역의 대형 디지털전광판 6곳을 통해 송출하며, 조각·설치 작품은 1·2터미널 보안구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