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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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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 청주서부소방서 방문해 시민 복지 증진 방안 논의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7일 청주서부소방서를 방문해 지역 안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영양군 벼 드론 공동방제 본격 추진…변화하는 농업환경, 농민의 대응이 중요
영양군은 7월부터 9월까지 벼 주요 병해충을 대상으로 드론 공동방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관내 전체 벼 재배 농가 가운데 희망 농가 636곳을 대상으로 총 299ha 규모로 사업을 확대해 병해충 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방제는 기존 인력 중심의 방제 방식보다 넓은 면적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 노동력은 물론 방제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영양군은 매년 벼 병해충 방제 약제를
여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정면충돌...“허위조작정보 막기 위한 것”vs“온라인 입틀막”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일부터 시행된 것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임을
강미애 세종교육감 취임 후 첫 ‘학교장·원장 회의’ 개최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교장·원장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장·원장 회의’를 7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민선 5기 출범에 맞춰 강미애 세종교육감의 교육비전과 향후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학교 관리자들과 공유하고, 학교급별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새로운 교육비전 및 교육정책 방향 발표 △학교급별 주요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 교육감은 “세종교육의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다”라며 “교육감의 공약이 단순한 약속에서 그치지 않고 교실 안에서
“충북대 발전 내가 적임자” 표심얻기 사활
충북대학교 제23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선거를 사흘 앞두고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일제히 대학발전을 위한 총장 적임자를 내세우며 막바지 표심얻기에 주력했다.충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7일 개신문화관에서 23대 총장임용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열고 기조연설과 공통질문을 진행했다.공통질문은 교수회와 학생회, 직원회가 사전에 후보들에게 전달했으며, 학생 성장 중심 교육, 교수 참여 확대, 학생자치 지원, 직원 사기 진작과 조교 고용안정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교수회는 대학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