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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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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이언스, 회생절차 개시신청…상장폐지 절차는 가처분으로 보류 중
관이음쇠 제조 기업 테라사이언스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공시하면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절차와 맞물려 복합적인 법적 상황에 처했다고 20일 공시했다.테라사이언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를 2025년 11월 27일 개최해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의결된 바 있다. 이후 동사가 2025년 11월 28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는 현재 보류 중이다. 향후
청주 복대중 사격부 김태율·송시후 국가대표 선발
청주 복대중학교가 사격 국가대표를 배출하며 전국 사격 명문의 위상을 입증했다.복대중 3학년 김태율은 2026년 청소년 국가대표에, 2학년 송시후는 2026년 꿈나무 국가대표에 각각 선발됐다.김태율은 최근 전국대회에서 개인전 우승과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전국 정상급 선수로 활약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할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다.꿈나무 국가대표에 선발된 송시후 역시 안정적인 경기력과 뛰어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미래 국가대표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두 선수는 다음달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해 더욱 체계적인 훈련을
[의정활동 톺아보기] (중) 입법 성과 쌓고 행보 넓히고…경기북부 의원, 존재감 부각
경기도에서는 국회의원 60명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6·3 재·보궐선거 이후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52명, 국민의힘 7명, 개혁신당 1명이다. 경기북부에는 고양시 4명, 남양주시 3명, 의정부시 2명, 파주시 2명, 구리시 1명,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2명, 포천시·가평군 1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차관에 제주 출신 조용범 임명
제주 출신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획예산처 차관에 제주 출신 조용범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조 실장을 기획처 신임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차관직은 전임 임기근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됐다.강 수석대변인은 조용범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와 손잡고 1인 가구 돌봄 강화
부산 강서구는 7월 20일 부산항만공사 본사에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 인근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약을 통해 강서구는 오는 10월부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복지 거점 공간을 조성해 주민 주도형 이웃돌봄방 운영, 일상생활 및 식생활 자립 역량 강화 지원, 1인 세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촘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