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민간인인지, 아니면 군인 신분으로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형법에서는 폭행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군형법에서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초병, 상관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 징역으로, 그밖에 직무수행 중인 자를 폭행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처럼 군인폭행사건을 군형법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 기강과 위계질서를 근간에서부터 무너트리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형법에서는 폭행죄가 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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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속 전종이 CITES 부속서Ⅱ등재 부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정부대표단은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더 쉽고 편리하게...KB국민카드, 카드신청 프로세스 개편
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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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폴드, 내년 22% 차지할 것" … 300만원대 가격 변수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면서 통신사에 5G 단독모드 전환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전날인 10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방안에는 △5G 단독망 의무화 △대역별 이용기간 차등 적용 △실내 품질개선 인센티브 등 망 고도화 유도책이 담겼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사업장 무더기 적발
제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지도·점검한 결과, 104개소를 적발하고 총 172건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올해는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기존 단일 분야별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폐수·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점검하는 통합 점검 방식을 도입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또한 봄·장마·겨울 등 취약 시기와 업종별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
제주시, 제주4·3 희생자 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42명 채용
제주시는 2026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업무를 지원할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채용에서는 자치행정과 4·3지원팀 6명과 각 읍·면·동 36명 총 4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응시 자격은 채용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원서 접수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는 제주시 자치행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박형준 시장, 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대사 접견
부산시는 12월 10일 오전 9시 1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대사가 만나, 부산과 캐나다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면담에서 박 시장과 라포튠 대사는 부산-캐나다 간 경제·해양·교육 분야 교류 확대는 물론, 친환경·기후 대응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먼저, 박 시장은 “캐나다는 부산과 오랜 기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파트너”라며 “특히 해양산업, 에너지·자원산업, 양자컴퓨
여수교육지원청, ‘2025 섬섬여수 작은학교 진로교육박람회’ 운영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은 10일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작은학교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진로 역량을 직접 체험하며 적성을 찾는‘2025. 섬섬여수 작은학교 진로교육박람회’를 개최했다.여수 관내 작은학교 7개교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교육 접근성의 지역적 한계를 해소하고,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진학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학생이 스스로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며 미래 직업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학존 ▲진로상담존 ▲직업체험존 ▲미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