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이날 강경문 의원은 “오 지사는 후보 시절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측면과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강조하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넣었다”며 “그러나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22년에 1인당 환경 관련 세출액을 보면 제주가 약 104만원으로 약 9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이 고민거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마크롱은 40%를 웃돌던 취임 초반을 제외하곤 20~ 30%대 박스에 갇혀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다. 대중이 싫어하는 개혁 정책들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대표적인 게 연금개혁이다. 그는 지난해 4월 적자를 목전에 둔 연금재정을 살려야 한다며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개혁안을 관철했다. 당시 국민 70%가 결사 반대했다. 반대시위와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목소리가 전국을 휩쓸며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졌

용혜인 국회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닌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도입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용혜인 의원의 회견문 전문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입니다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보다 더 생산적인 의제를 다뤄야 한다며 영수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반대 입장을 못박았습니다. 논의조차 않겠

22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수원시 최대현안인 '수원군공항이전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총선에서도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지역 최대 핵심공약이었다.여·야 모두 군 공항이전 사업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앞다퉈 공약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시민들은 수원지역 당선자들에게 정계의 유불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돼 온 그동안의 행태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논할 수 있는 구조, 즉, 시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대의기구를 조직해 사업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대해 지속 관심을 가져 나가고, 부당한 물량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엄정 감시·제재할 계획이라 18일 밝혔다.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공정위가 정권이 바뀐 후 단체급식 일감 개방에 대해 나몰라라 한다며 중기 단체급식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보도했다.이 언론은 보도를 통해 대기업 단체급식 시장 개방은 문재인 정부 공정위원장을 지냈던 전 조성욱 위원장의 역점 사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가 컸으나 공정위가 사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버스 감차에 업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을 축소하고, 민영화로 복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보전분담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내국인 광관객과 지역경기의 추이를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16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강경문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감차하겠다고 했지만 실적이 없다. 차라리 민영화라든지,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 지사는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선거를 치렀는데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을 피웠는가? 오늘의 현실을 돌아볼 때 결코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최초의 보통선거로 인정되는 1948년의 5·10 총선거는 안타깝게도 분단을 기정사실로 하는 선거로써 김규식과 김구 등 민족지도자들이 불참하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통일된 독립 국가가 돼야 한다며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제주도는 선거에서 제외됐다.5·10 총선거는 미국의

고기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고 후보는 이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5일과 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들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꼭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며 “저도 오전 사전투표를 마친 후 중문동 등에서 집중 유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고 후보는 “20년이 넘는 세월 서귀포시는 바뀌지 않았다. 이제는 고기철로 일꾼을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골프용품 온라인 쇼핑 관련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만 10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혐의로 골프용품 온라인 쇼핑몰 대표 A씨에 대한 집단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고소장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측은 지난 2월27일부터 3월9일까지 골퍼들에게 의류 세일 행사를 한다며 단체메시지를 보낸 후 택배를 배송하지 않고 쇼핑몰 폐업 신고해 최소 수백명 구매자 돈을 가로챘다.현재 고소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리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이경희 의원은 구리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걱정 없이 생활해야 한다며 4가지 대응책을 제안했다.첫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관내 학교 학생, 학부모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셋째, 학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