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한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인데, 부산 울산 진해 창원 마산 등 경남권은 대거 포함된 반면 경북권은 달성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그쳤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지역전략사업의 첫 수혜지가 됐다.25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전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이에 따라 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기존 해제 잔여 총량 대비 17.268㎢의 추가 개발 여력을 확보했다.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 조건으로 해제
고양시의회 민주당 김해련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이 20일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산황산 녹지 훼손과 시민 안전, 환경 오염 우려 등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종식할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해련 의원이 작성한 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된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해제 권고 제안의 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등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최지호 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레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아파트값이 단 일주일 만에 8%나 급등했다"며 "오 시장의 집값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질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서초·송파·강남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24억5139만 원으로 해제 전보다 8% 급상승했다고 짚었다.최 부대변인은 "강남 집값이 나 홀로 상승하는 상황에
최근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식품 등 산업전반에 걸쳐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게임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한령 해제 문제를 제기하자 시 주석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내달 중 중국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또 이를 계기로 5월중 한한령 해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
서울 잠실 지역의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다. 이번 결정은 잠실 일대 토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배현진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배현진 의원은 1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잠실 지역의 대부분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 의원은 “이번 결정은 22대 총선 당시 제가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이자 잠실 지역 최대 현안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매
김해시가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후보지가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혁신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다시 추진한다.김해시는 지난해 5월 경남도와 국토부에 GB 지역전략사업을 신청해 행정 절차를 밟았으나 12월 잠정 보류됐다. 이후 국토부는 올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특화 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 전략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
중부뉴스통신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이 2월 20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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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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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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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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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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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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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개학기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나서
양구군은 개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8일까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추진한다.이번 점검과 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이 유해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양구군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과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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