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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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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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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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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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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6일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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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쿠팡 화재 대피 주민에 응급구호·심리 지원
지난 18일 낮 12시25분께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면서 인근 석남동 주민 80여명이 임시 대피소로 긴급 이동했다.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응급구호세트와 비상식량세트 각 100여개를 비롯해 쉘터 50여동, 담요 70장 등을 긴급 지원하며 이재민 보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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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영우(경북일보 기자)씨 부인상
▲ 손한나씨 별세, 김영우씨 부인상=19일, 고령대가야장례식장 특1실, 발인 21일 오전 08:00, 장지 진주안락공원 합천추모공원. 연락처 054) 955-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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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같은 적층식 랙’ 인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 메자닌 구조가 키운 안전 사각지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적층식 랙 일명 ‘메자닌층’ 구조의 위험성이 재차 드러났다.19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한 서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6층은 메자닌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메자닌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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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틀째…비용 낮추려 화재 취약한 '메자닌 구조' 사용했다는 비판 나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내부가 화재에 극히 취약한 '메자닌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소방관이 순직한 덕평물류센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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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늘어난 인천…‘폭염 안심숙소’ 확대
인천지역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열대야 안심숙소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올해 부평구와 남동구, 연수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등 5개 구에서 안심숙소 23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부평·남동·연수구 3개 구 15곳에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