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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서울시의원 "자활기금, 실질적 자립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 자활기금을 단순 점포 지원을 넘어 실질적 자립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강 의원은 지난 15일 202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임대 자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사업장의 유지와 확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종의 시장 경쟁력, 매출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인천시립무용단, 2026 신규 출연단원 공개 모집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무용단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유능한 신규 출연단원을 공개 모집한다.총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최종 합산 점수 순위에 따라 최고득점자는 상임단원으로 차순위자는 기간제 비상임단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이번 채용에서는 두 직책을 구분해 접수하지 않고 ‘출연단원’ 통합 전형으로 실시된다.전형은 1차 실기전형과 2차 대면 면접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전형에서는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그리고 타악실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차에서는 대면 면접이 진행된다.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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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목적에서 예방 삭제해 인식 개선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
“돈 갚아” 채무자 가족 결혼식장서 난동 30대 2명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NO 브레이크 `픽시자전거' 처벌한다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사고 위험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10대 청소년들이 미관이나 기술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회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단속·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안전관리 사
고근석 충북과기원장 조기 퇴임... 산하기관장 연쇄 용퇴 이어지나
고근석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이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조기 퇴임을 결정하면서 충북도 산하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안에만 5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장들의 조기 용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산하기관 인사 지형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2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고 원장은 25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원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고 원장의 임기는 12월 31일까지로 올해 임기 만료 예정 기관장 중 가장 늦다. 그럼에도 임기를 약 6개월 남긴 시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며 조기 퇴임을 결
청원署 야간 음주운전 단속 무면허 운전 등 3건 적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가 사창사거리 일대에서 야간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및 무면허 운전 차량 등 총 3건을 적발했다.지난 19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에는 청원서 교통관리계와 충북경찰청 교통싸이카 순찰대, 암행순찰차, 기동대 등 총 30여명이 투입됐다.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습적이고 상시적인 합동 단속을 전개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