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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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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밤새 폭우, 18일 호우 특보 해제
18일 대구 116.8㎜, 경북지역 경산·김천 등의 강수량이 100mm 넘게 기록되는 등 이틀간 대구·경북에서 폭우가 내려 밤새 곳곳에서 소동을 겪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대구 116.8㎜를 비롯해 경북 경산 110.5㎜, 김천 107.5㎜, 구미 88.5㎜, 영주 67.5㎜, 청도 44.5㎜ 등의 적지 않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박원석, 유시민 두고 "오죽하면 정청래 대표가 노 코멘트 하겠나…힘 잃어가"
박원석 전 의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대통령은 실패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경산시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남천(백옥교 좌안) 등 4개소 물놀이장 개장
경북 경산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 간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남천 등 4개소의 물놀이장 개장에 들어갔다. 이번 물놀이...
의정부 아파트 일가족 4명 사망 참변 "자다가 깰 정도의 비명 소리였지만…" 골든타임 놓친 5시간의 재구성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이하의 어린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비극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약 5시간 전, 인근 주민으로부터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112 긴급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17일 관할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1층 뒤편에서 40대 부부가 쓰러진 채 발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