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공익 기능 큰 공공배달앱 경쟁력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공배달앱 소상공인 부담 경감 효과 분석 및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외식업체, 특히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민간배달앱 수수료율은 최대 7.8%이지만, 공공배달앱은 0~2%이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 효과는 명확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공공배달앱은 외식업체 월평균 배달앱 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울산 지역 농어민이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와 농어업 기계 이용 증가로 인해 농어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 재해 발생률이 0.66%이지만, 농어업 분야 재해 발생률은 2.13%로 높게 나타나 안전관리와 예방사업의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이 조례안에는 △농어업작업
인기기사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최신기사
[부고] 박재련(IBK투자증권 부장)씨 부친상
▲박영칠씨 별세, 김앙순씨 남편상, 박권재·박정재·박향선·박말선·박재련씨 부친상, 유은영·김혜화씨 시부상, 황수근·전재필·정근식씨 빙부상 = 30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1일 오전 6시, 장지 밀양 초동면 선영. ☎
(사)대한가수협회 "강원특별자치도 지회 출범식 및 지회장 취임식" 힘차게 출발
사단법인 대한국가수협회가 지난 29일 오후 2시, 원주문화원 대공연장에서 힘차게 출발을 갖고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원강수 원주시장, 송기헌 국회의원 등 각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문화원 대강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정예지 전 KBS 춘천방송국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나범덕 강원특별자치도 지회 사무국장의 사단법인 대한국가수협회의 경력보고와 장윤희 지회장의 인사말과 취임사와 뒤이어 지회 인준서, 임명장 수여식 등이 이뤄졌다.지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함에 따라 대한가수협회는 원주에 강원특별자치도
범사련,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한다!”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은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넘어, 수권정당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한다." 30일 전국...
올데프 영서, 데뷔 전 '신세계 家' 애니 집서 하숙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식사"
올데이프로젝트 영서가 데뷔 전 애니의 집에서 하숙을 했었다고 밝혔다.30일 'TEO 테오' 채널에는 '2025 연말 최고의 선택 EP. 120 올데이프로젝트 베일리 우찬 영서 살롱드립'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영서는 장도연이 "애니에게도 디저트를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2025년 성과공유회 개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지난 18일 센터에서 강남구 1인가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한 오늘, 함께할 내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