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국민권익위는 18일 상속 금융자산의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로 전환하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https://www.epeo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
3주전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화 기반 맞춤형 1:1 상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시는 11월 10일~12월 19일로 예정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1:1 맞춤 상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인천형 피해지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담 시간이 길어지거나 횟수가 늘어나면서 최근까지 대상자 1,355명 중 절반도 상담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상담 대상은 ▲피해자로 결정됐으나 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LH의 주거지원 등 타 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로 거론한 대결·적대관계 종식을 위해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전했다.
노동자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당한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제2, 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 허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박인서 의원은 “동서발전이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시에는 건축물과 공작물인 보일러 타워를 모두 포함해 여수시에 해체 허가를 받았지만, 울산에서는 건축물로 분류된 7개 시설만 해체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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