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경제 입법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안 발의 일정이 불투명한데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맞서면서 입법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네이버-두나무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와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의 가이드라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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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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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헌 전 민주당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다음세대를위한청년연합(다청년)’ 제4기 중앙회장 취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청년 정치인과 지방의원들의 정치 네트워크인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연합’이 제4기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20일 다청년에 따르면
한전KDN, 한경남 상임감사 취임
한전KDN은 14대 한경남 상임감사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경남 상임감사는 한국전력공사에 약 35년간 재직하며 전력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폭넓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이다.한경남 상임감사는 한전의 계통계획실, 기술기획처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고품질의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국가 산업발전과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본부장을 역임하며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실천해 왔다.한경남 상임감사는 “에너지 대전환의 파고를 넘어 독보적인 에너지ICT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기존의 틀을 깨는 대규모 혁
포항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우수 공동주택 9곳 선정
포항시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해 포상한다. 자원순환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민들의 자발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장, 집중호우 피해현장 긴급 점검… “복구·지원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이 20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의성군과 안동시 현장을 잇달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하나30호기업인수목적,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하나30호기업인수목적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0일 공시했다.거래 정지 대상 종목은 하나30호기업인수목적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정지일시와 만료일시는 모두 2026년 7월 21일로 하루간 거래가 정지된다.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9조다.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됐다.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