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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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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의료 취약지 경로당 안심벨 안착
대구 동구청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응급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외곽 지역 경로당 15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안심벨은 응급실로부터 11km 이상 떨어진 의료 취약 지역 경로당에 설치됐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즉시 경찰서 통합관제센터와 동부소방서로 상황이 실시간 전파돼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
임보열 진천군수 예비후보, ‘초격차 경제도시 진천’ 핵심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임보열 진천군수 예비후보가 30일 6대 비전 중 제 2 비전인 ‘초격차 경제도시 진천’의 핵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임 예비후보는 “진천군의 경제 성장은 군민과 기업이 함께 만든 자랑스러운 성과”라면서 “이 경제 엔진을 더 강하게 돌려 기업이 더 많이 오고, 청년이 더 많이 남고, 소상공인이 더 잘 사는 초격차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임 예비후보는 “30년 행정 경험으로 쌓아온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세일즈 군수로서 국비·도비 확보를 극대화하겠다. 이월면 신월리 일원 ABC 국
충주 문화동 주민과 함께 ‘플로깅’
충북 충주시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직능단체 회원 등 100여명은 30일 지역 내 환경정비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걷기 운동과 쓰레기 수거를 병행하는 플로깅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늘리고 건강을 관리하는 한편, 생활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참가자들은 문화동 주요 대로와 골목, 관리되지 않은 도심지 공터 등을 돌며 약 100㎏의 방치 생활쓰레기와 불법 투기 폐기물을 수거했다.특히 일상 속 걷기 운동에 환경 보호를 접목한 점이 참가
제주도, 농산물 집하장 시설.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산물 출하조절 기반 확충과 유통 효율 제고를 위해 '2026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과 '2026년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4월 6일까지 접수한다.두 사업은 농산물의 집하·보관·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산지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집하장 시설 확충과 유통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도내 지역 농협·감협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 생산자단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4월 6일까지 제주도 감귤유통과에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LS전선, 작년 ‘역대 최대 실적’ ··· AI·전력망 수요 확대 수혜
LS전선이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와 수주잔액 증가를 기반으로 2025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LS전선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7조5882억 원, 영업이익 279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초고압 및 해저케이블 중심의 수요 확대와 LS에코에너지 등 자회사 실적 증가가 성장을 견인했다.이는 2024년 매출 6조7653억 원, 영업이익 2745억 원 대비 각각 12.2%, 1.9%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특히 2025년 12월 말 기준 수주잔액은 약 22% 증가한 7조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