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통신 정책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방송진흥 정책까지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전망이다.또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부처 위상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행정안전부가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과학기술 및 AI 분야 총괄·조정할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 기능을 총괄하는 새 위원회가 생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과학기술 및 AI 분야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부서를 신설한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기업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와 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지난달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237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78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398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45억원 등을 편성했다.이중 SNS 플랫폼 모니터링 예산을 신설하고 재난방송 운영지원 예산을 늘린 것이 눈에 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도 증액했다.또 방통위는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원을 편성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심사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방송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시상하는 상이다. 방송인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국민심사단은 방송대상 출품작 중 예심을 통과한 본선 추천작에 대해 심사한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심사단에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스팸 사기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중피해사기는 보이스피싱,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투자리딩방,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스캠,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노쇼 등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기를 말한다.방통위는 피해 예
유아·초등생 등에게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였다. 이를 통해 일부 서비스가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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