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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부산 중구,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수료생 전원 취업 총력
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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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송영훈 의원, 민주당 제13대 전반기 제주도의장 후보 선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 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선 송영훈 의원이 선출됐다.민주당 제주도의원 당선자들은 2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투표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정민구 의원, 양영식 의원, 강철남 의원, 송창권 의원, 송영훈 의원 5명이 도전장을 던졌다.비공개로 진행된 투표에서 송 의원이 과반수 득표를 하면서 전반기 의장 후보로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화탐방·줍깅 활동 진행
충남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4일 시민들과 함께 논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자원을 체험하고 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탐방 및 줍깅’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논산 11경을 탐방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환경정화 활동과 다회용기 사용 챌린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돈암서원, 쌍계사 등 논산의 대표 명소를 둘러보고, 탐방 구간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줍깅 활동을 펼쳤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논산시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충남 논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8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기반 조성과 시민 안전 관련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행사장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 15억원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행사장 미디어 영상장치 설치 5억원 및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10억원, 양촌면 반암N3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8억원 등 총 4개 사업, 38억원 규모다.시는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제행사
허민 국가유산청장 논산 명재고택 방문
지난 25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역 문화유산의 현황과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소재한 명재고택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문화유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논산시는 내·외부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돈암서원의 배수체계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가유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 명재고택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석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