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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李대통령 "부동산 해결, 공급량과 속도가 생명"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농특세 활용방안 논의
▲송미령 장관=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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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국가유산야행, 근대 역사와 문화예술로 물들다
“골목마다 퍼지는 밤의 선율”논산문화관광재단이 2026 강경국가유산야행’ 기간 동안 강경의 밤하늘을 감성으로 채울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버스킹 공연 모집에는 전국에서 약 130개 팀에 달하는 관내·외 전문 예술 단체들이 대거 지원하며 큰 관심과 열기를 입증했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과 전국 각지의 역량 있는 팀을 균형 있게 선발해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마련할 예정이다.공연은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일원에 마련된 총 5개 구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대중음악, 재
의령군민문화회관, ‘운빨로맨스’ 공연
의령군은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연극 ‘운빨로맨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빨로맨스’는 점에 살고 점에 죽는 여자 점보니와 운명을 믿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남자 제택후, 두 남녀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다.네이버 웹툰가 TV드라마에 이어 연극으로 재탄생하여, 2017년 1월 초연 이후 최단기 10만 관객을 돌파하여 웃음,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하는 연극이다.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
"보장은 늘렸는데 지급은 조인다"…건강보험 민원 폭증이 겨눈 보험사의 두 얼굴
암·치매·간병 보장을 앞다퉈 넓혀 온 보험사들이 정작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조건을 까다롭게 죄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감독당국에 접수되는 건강보험 민원이 가파르게 치솟자 금융감독원이 9월 보험사 지급 실태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올해 상반기 금감원 월평균 민원은 460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330건과 비교하면 4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걸고 조직과 감독 체계를 강화해 온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자 불만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
경기신보, ‘2026년 제3차 경영전략 워크숍’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6일, 남양주 정약용도서관에서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 본점 부서장, 센터장 및 지점장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경기신보가 지난 7월 27일 본점 일부 부서를 남양주시로 이전한 이후 남양주에서 처음 개최한 경영전략 워크숍이다. 경기신보는 창립 30주년과 남양주 본점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북부와의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핵심 가치로 제시한 ‘
지키지 않은 약속이 은폐의 이유였나…한 달 전 청와대에 낸 대책의 역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의 동기를 겨누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스토킹 대응 개선책이, 정작 이 사건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실책을 감추려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국회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성 범죄 대책 회의에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개선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문건에는 앞선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