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의 파로스백신 경영진 고발 사건이 경찰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된다. 고발인 정모 씨 등 18명 대리인 법무법인 측은 4일 “서울중앙지검이 파로스백신 소액주주 경영진 집단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했으며 1차 수사 결과가 경찰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앞서 ‘개미’들은 고발장에서 “소액주주들이 6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한 사건이므로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일인 18일 오전 9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일방적 진료 취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일인 18일 오전 9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일방적 진료 취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24일에는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삼쩜삼이 SNS 등으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하는 광고를 통해 삼쩜삼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

시민단체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인계했다며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모 전 수사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청에 이첩한 사건기록을 다시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경찰로 이첩하게 된다. 당시 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건을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속한 산악회 명의로 한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산악회원 A씨 등 2명을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A씨 등은 지난 4월 초 산악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찾아 현수막을 내걸고, 해당 후보를 지지선언하는 등 선거운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87조’에 따르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개인 간

영주 시민단체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부정 수의계약 등과 연관된 의혹을 받아온 지역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주시 우충무 시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 회사 부정 수의계약 건으로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신연 영주시지부는 이날 우 의원의 위반과 부정행위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로 징계 또는 과태료 처분의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보령화력에서 폐기물을 중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송지원금 1억 원 가까이 부당청구해 환수조치를 받은 A업체에 대해 운송 환경대책 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사기죄로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발 내용에 따르면 “보령화력의 매립 석탄재 운반 용역을 하고 있는 A업체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기근으로 이익금을 내고 이로 인해 주변 마을에 대한 환경적인 피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발견하게 돼 고발하게 됐다"라고 명시했다.이어 “A업체가 발전소 계근대를 통과해 청소면에 있는 공장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상주시 안전재난실에서 발주한 재해위험교랑 정비공사 현장에 벌목된 나무 위험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육군 훈련병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모 중대장을 살인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 전 회장은 해당 중대장이 이른바 '얼차려'로 훈령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대집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육군 12사단 소속 모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대검찰청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