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농지 195만4000㏊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명분은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회복이다.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꾼보다 성실한 농민과 청년농업인이 먼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년농업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농지 소유보다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이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에게 농지는 빌려서 시작해야 하는 생산 기반이다. 그런데 정부가 처분명령과 불법 임대차 단속을 앞세우자 땅 주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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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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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도시~서울 직통 고속버스 개통…교통혁신으로 자족도시 도약
원주혁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직통 고속버스가 본격 운행을 앞두면서 혁신도시의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교통 불편 해소 요구가 민·관 협력을 통해 결실을 맺으면서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원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동부고속, ㈜중앙고속,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와 함께 '원주혁신도시↔서울 간 직통 고속버스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강원혁신도시 이전
동양대 김진만 교수, 미국 국제공연예술축제 초청…한국 공연예술 세계무대 확장
동양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김진만 교수가 미국 국제공연예술축제에 한국 대표 예술인으로 초청돼 연극과 전통예술을 선보이며 한국 공연문화의 경쟁력을 알렸다.단순한 해외 공연을 넘어 국제 공연예술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 대학의 문화예술 국제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야시장 열고 정원 키우고 아이를 품다…평창, 생활밀착 정책으로 지역 활력 높인다
평창군이 여름 관광객을 맞아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시작하는 동시에 미래 관광자원 조성과 고향사랑기부 문화 확산, 아동 교육 프로그램 확대까지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광과 경제, 교육, 복지가 어우러진 생활밀착형 행정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먼저 오는 17일 진부전통시장 문화광장에서 개장하는 '오! 마이갓 야시장'은 9월 1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음식 매대 13개와 플리마켓 4대로 꾸며지는 야시장은 지난해 첫 운영 당시 큰 호응을
관광·농업·문화·일자리·스마트 방역… 홍천, 여름을 성장 동력으로 바꾸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홍천군이 관광과 농업, 문화, 일자리, 축산 방역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물놀이장은 여름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고랭지 농업은 기후변화 시대 새로운 소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문화유산 기록 보존, 빈 일자리 해소,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방역까지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홍천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지난 7월 4일 개장한 홍천 물놀이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국회·정부 손잡고 '초일류 도시 춘천' 시동…역세권·GTX·AI산업 미래 청사진 구체화
춘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프로젝트가 국회와 정부의 협력 속에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춘천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기업혁신파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춘천형 은퇴자마을, GTX-B 춘천 연장까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대형 사업들이 한자리에서 논의되며 '초일류 도시 춘천'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춘천의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