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안건에는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면 각하할 것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 안건은 재적위원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 한편 원안에 담겼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신속한 심리,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 남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과반
탄핵은 공직자의 권력 남용과 법 위반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다. 탄핵 제도의 기원은 고대 로마 공화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원로원과 호민관이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14세기 영국에서는 의회가 국왕의 측근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탄핵을 활용했으며, 미국 헌법에 반영되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제도로 발전했다.대한민국의 탄핵 제도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헌법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4일, 계엄 선포의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계엄법」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계엄법에서 규정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한 포괄적 계엄 선포 요건을 ‘군경에 준하는 무장 소요나 반란이 발생한 경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1월 수출 491억 달러...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
1월 수출아 491억 달러로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무역수지 또한 19억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체적으로 반도체·유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수원시,청년정책 체험후기 이벤트···…100명에게 모바일 커피상품권 증정
경기 수원시가 청년들의 청년정책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청년정책 참여 체험 후기 새빛톡톡 이벤트’를 3월 10일까지 연다.2024년 수원시 청년정책에 참여한 청년은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수원청년포털에서 200자 이상의 체험 후기를 작성한 후 캡처하고,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이벤트 페이지에 캡처 화면을 등록하면 된다.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3월 17일 개별 안내한다.수원시는 ▲
데브 '쿠키런: 킹덤' 뒷심 오래가네~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 강력한 뒷심을 발휘하며 상위권 매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17일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은 구글 플레이 매출순위 9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11일 111위에서 102계단이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은 최근 한 달 동안 매출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서비스 4주년 기념일을 맞아 진행한 대규모 업데이트가 주효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뒷심을 발휘하는 것이다. 주요 업데이트를 통해 매출 순위를 끌어 올리는 것은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같은 바람을 타고 오른 순위는 일반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도 군포시 군포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럭 일원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군포시는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와 당정지구 스마트타운 개발로 수도권 산업·업무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군포시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는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이 곳을 광역산업벨트의 R&D 혁신 허브로 조성하고, 산업, 상업,
최신기사
철원군, 비대면 방식 '온택트(Ontact) 지적측량 성과검사' 추진
철원군은 지적측량 업무처리기간 단축과 디지털 지적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추진한다.온택트란,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더한 개념으로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기존 지적측량수행자가 종이도면을 출력해 성과검사 요청하는 오프라인 방식에서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전자파일을 통한 성과검사 요청 및 측량결과부를 교부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체계이다.철원군은 전환에 앞서 2월 중에 한국국토정보공
완주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총력"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완주군은 21일 마을 담당자와 관내 보육시설, 학교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손 씻기, 음식물 위생 관리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최
칠레 프리미엄 와인 돈 멜초 2021 ‘와인 스펙테이터 톱 100’ 1위에 오르며 국내 완판 행진 중
‘돈 멜초 2021’ 빈티지가 지난해 11월 발표된 ‘2024 와인 스펙테이터 톱 100’에서 1위와 함께 ‘올해의 와인’으로 선정되며 국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돈 멜초는 세계적인 와인 그룹 비냐 콘차이토로의 자회사 ‘비냐 돈 멜초’에서 생산하는 아이콘 와인이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와인 평론 매체인 와인 스펙테이터(Win
제주도, 마을-기업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화순곶자왈과 황개천 생태탐방로를 방문해 마을과 기업이 협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점검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1월 10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서귀포 집무실 방문 소통의 날 행사에서 마을대표와의 현장 방문 약속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을이 보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기업과 협력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제주 생태 콘텐츠 기업 더사운드벙커와 화순리 마을회의 협
군산 새만금지킴이 “시민의 땀과 눈물인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하나다”
전북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오랫동안 피와 땀, 눈물로 지켜온 새만금을 반드시 지켜내자고 울분을 쏟아냈다. 22일 새만금지킴이 범시민대책위와 군산시민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