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12일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환, 이정임, 김수완, 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최근 고층화·고밀화되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조례는 채광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고 증가 등으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정
충북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충북도내 모든 기초의회 의원 가운데 김수완 의원이 유일하게 선정된 사례로 충북 지역 입법 성과를 전국 단위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기관이자 정책의회로서 수행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공약 이행 사례와 실효성 있는 입법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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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액 19만원 인상…연봉 9500만원 부부도 수급 가능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수급 범위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9만 원이 오른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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